[DJ '고강도 사정' 배경]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지 13일로 한달이 된다. 그 사이 민심을 들끓게 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정현준 게이트' 로 인한 금융감독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 옷로비 사건 판결에 따른 검찰의 위신 추락, 청와대 청소원 비리 등이 그것이다.

金대통령은 이같은 국정난맥과 민심악화의 돌파책으로 '고강도 사정(司正)' 을 선택했다.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넣기 위한 수단으로 사정은 활용돼왔다. 이번에도 그 첫째 대상은 공직사회와 사회지도층이다.

"이들의 기강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집권 후반기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게 되고, 레임덕(권력누수 현상)도 막기 어렵게 된다는 판단 때문" (청와대 관계자)이라고 한다.

민주당 서영훈 대표와 청와대 한광옥(韓光玉)비서실장은 10, 11일 사정 방향과 중점 점검대상을 협의했다.

민주당 김옥두(金玉斗)총장.정균환(鄭均桓)총무.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과 청와대 남궁진(南宮鎭)정무수석도 자리를 함께 했다. 당정은 중요한 현안이 있는 경우 이같은 협의 모임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당직자는 "금융감독위와 금감원.국세청 등 감독기관이 사정 리스트의 맨위에 올라 있으며, 국가정보원과 검찰.감사원의 비리와 복무기강도 철저히 점검받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위생직 직원이 '정현준 게이트' 와 연루된 사실이 밝혀진 직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감찰에 착수했다. 주식거래 및 사설펀드 가입 여부 등을 캐내 비리의혹이 있는 직원들을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4급 이하 직원의 자진 재산공개 유도▶주식투자 등 재산증식과 관련한 근무 중 컴퓨터 접속의 금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 4대 부문 개혁 추진과정에서 노출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직무태만, 사회지도층 비리 등도 사정 대상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부실하게 관리한 기업주와 금융기관 책임자, 감독 공직자들이 철퇴를 맞을 것" 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金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덕성 회복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속에서 민주당 일각에선 당정을 정비해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람을 바꾸지 않고 국정난맥을 바로잡기 어렵고, 민심도 붙들기 어렵다" (수도권 출신 중진의원)는 목소리가 그것이다.

특히 경제팀에 대해선 공적자금 국정조사 실시 전에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