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순환용 임대주택 4월 첫 공급

서울 종암동의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윤정(42)씨는 지난해 12월까지 1년7개월 동안 집을 잃었었다. 10년 넘게 세 들어 살던 하왕십리동이 ‘뉴타운’으로 개발되면서다. 재개발 물량의 17%를 세입자를 위한 임대아파트로 만든다지만, 3년이 넘는 공사기간 동안 갈 곳이 없었다. 이씨는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조합에 공사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요구했다. 1년7개월에 걸친 싸움 끝에 이씨를 포함한 16명의 세입자는 서울시로부터 ‘순환용 임대주택’을 보장받았다. 국내에서 세입자가 ‘순환용 임대주택’을 받은 첫 사례다.

서울시는 이씨와 같은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을 4월부터 시범 공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조합이 해왔던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해 시가 직접 나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500가구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최대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격은 2년 이상 해당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재개발조합이 신청하면 구청이 저소득 세입자 순으로 공급한다. 세입자 이주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조합에 대해서는 물량을 추가 배정하는 인센티브제도 시행된다. 평균 임대료는 보증금 912만원에 월 12만원 정도다.

그러나 현재 재개발로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 수에 비해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산정한 순환용 임대주택 수요는 지난해에 관리처분인가가 난 5개 구역의 세입자다.

그러나 2008년 한 해 동안 관리처분인가가 난 재개발·뉴타운 지역만도 20개가 넘는다. 관리처분인가가 난 이후에도 수년간 이주를 못하는 세입자가 적지 않음을 감안하면 순환용 임대주택 수요는 크게 늘어난다. 시민단체 나눔과 미래의 이주원 국장은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의 빈집이 현재 1000호 정도밖에 안 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의 물량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재개발 공사가 천천히 이뤄지도록 속도도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