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 소양댐 물 사용료 거부운동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양강댐 물 사용료(연간 2억원내외)를 요구하자 춘천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물값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하이테크벤처타운 옆 공터에서 '수자원공사의 부당 물값 청구 저지 및 수리권 확보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 를 연다. 결의대회에는 1백여개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시민 등 5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소양강을 주제로 한 시낭송으로 시작될 결의대회는 경과보고, 댐 피해지역 대표 연설, 경북 및 충북지역 대표의 지지선언, 집행부 삭발식 순으로 진행된다.

결의대회에서는 또 수자원공사의 부당 물값 청구 강력 저지, 입법 청원 등을 통한 수리권 확보 투쟁,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요구 등의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 소양강 주인은 춘천시민이며 주체적으로 권리를 되찾자는 내용의 '춘천시민 소양강 권리선언' 도 채택한다. 결의대회가 끝나면 춘천시청 광장까지 시가행진을 벌인다.

한편 결의대회를 하루 앞둔 3일 춘천시내에는 물값 요구를 비판하는 내용의 각종 플래카드 1백80여개가 걸렸다.

◇ 물값 공방=지난 92년 수자원공사가 소양강댐을 상수도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춘천시에 대해 물 사용 계약체결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춘천시가 취수하는 하루 6만2천여t 가운데 2만여t은 기득 수리권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4만2천t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7월 대전지법에 물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취소했다.

이에대해 춘천시와 대책위원회는 댐 건설 이전까지 최소한 하루 69만9천8백40t의 물이 흘렀는데 이를 차단하고 물값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춘천시로서는 댐이 없을 때도 물 부족난을 겪지 않아, 소양강댐으로 인해 덕 본 것이 없다며 지난해 9월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고 있다.

춘천=이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