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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국감] "불참 정몽헌 회장 불러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16대 국회의 첫 국감 첫날인 19일 여야 의원들은 상임위별로 정책혼선 추궁과 대안제시 등에 열을 올렸다.

▶국방위=국방부 국감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예비역 장성들의 '친정 때리기' 가 주목을 끌었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육군대장).강창성(姜昌成.육군소장), 민주당 유삼남(柳三男.해군대장)의원은 육군대장 출신인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과 현역 4성장군인 조영길(曺永吉)합참의장을 상대로 군내 난맥상을 신랄하게 질타했다.

지난해 국감 때만 해도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柳의원은 "정찰위성 확보 등 군의 3대 정보화사업이 주먹구구식 계획으로 사실상 실패, 2천여억원의 국방예산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고 비판했다.

그는 "관련 사업 근무자들이 정보기술 전문가가 아닌 군수업무 전문가로 편성돼 있기 때문" 이라고 원인분석을 했다.

한나라당 姜의원은 "국방장관은 정부의 대북 졸속.저자세 협상을 견제해야 할 위치임에도 이에 부화뇌동해 실책을 연발하고 있다" 며 용퇴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군내 사정에 정통한 이들 의원의 추궁에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했다.

▶정무위=국무총리 비서실 감사에서 자민련 총재를 겸한 이한동(李漢東)총리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중타를 맞았다.

의원들은 "4.13총선 때 민주당과의 결별을 공언한 李총리가 말을 바꿔 총리가 됐고 의료대란 등 국정 난맥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눈치만 살피고 있다" 며 '담화총리' '의전총리' 라고 깎아내렸다.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은 李총리의 민주당 입당설을 거론한 뒤 "단독 입당인지 합당인지 밝히라" 고 요구했다.

이택석(李澤錫)비서실장은 "비서실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다" 고 답변을 피했다.

▶문화관광위=문광부 감사에서 금강산 관광 등의 문제점을 따지기 위해 여야 합의로 채택한 정몽헌(鄭夢憲)현대아산 회장이 증인불참 1호를 기록했다.

그는 "금강산 개발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유치작업이 몹시 중요해 응하기 어렵다" 는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최재승(崔在昇)위원장은 "11월 7일 다시 부르겠다" 고 했다.

한편 강신성일(姜申星一.한나라당)의원은 김한길 장관에게 "60, 70년대의 영화인들이 생활고에 시달린다" 며 "영화인복지재단 기금에서 이들을 도와줄 것을 눈물로 호소한다" 고 부탁하며 장동휘.독고성.도금봉.문정숙씨 등을 거명했다.

▶행정자치위=경기도경 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찰 편중 인사가 선거 편파 수사를 낳았다" 고 주장, 여야 공방 끝에 0시10분쯤 퇴장했다.

경기도청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날 성남 유흥주점 화재참사를 비롯, 씨랜드 화재(1998년).인천 호프집 화재(99년) 등 대형화재 참사가 경인지역에 빈번한 까닭을 추궁했다.

자민련 이재선(李在善)의원은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기준 정원의 불과 60.9%에 그쳐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가 무려 2천7백94명으로 전국 최고" 라고 지적했다.

이정민.박승희.김정욱.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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