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북한 냉·온탕 … 내부 혼선 때문 ?

북한 군부의 회담 제의는 ‘금강산·개성공단을 오가는 남측 인원의 원만한 통행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 요구에 북측이 호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1일 개성에서 끝난 남북 접촉에서 정부는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개성공단의 경우 남측 117개 기업이 가동 중이고 북한 근로자가 4만 명 넘게 일할 정도로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통행·통관·통신(인터넷·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조건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3통 문제는 군사분계선(MDL)을 거쳐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북한 군부의 승인과 보장이 필수적이다. 북한 군부가 이 문제에 관한 회담을 제의하고 나선 것은 주목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조원 중앙대 정치학과 교수는 “군부가 먼저 보장조치를 위한 회담을 제안하고 나온 것은 북한도 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달러 확보를 할 수 있는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원하는 북한으로선 군사보장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초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서 외자 유치를 촉구하고 ‘인민생활 향상’을 공언한 상황이라 군부가 이를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의외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3통 문제의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후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군부의 실무적인 보장조치가 뒤따르는 게 맞다”며 “앞뒤가 뒤바뀐 느낌”이라고 말했다.

일주일 전 남측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문제 삼아 남한 당국을 배제하겠다고 공언했던 북한 군부가 ‘당국회담’을 제의한 것을 두고 내부 혼선이 있는 것이란 관측도 있다. 북한 군부는 2008년 12월 개성·금강산 길을 제한·차단하는 통행제한 조치를 취했다가 지난해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면담 이후에야 풀었다. 정부 당국자는 “군부는 남북 교류의 길목인 군사분계선 출입경 문제에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해왔다”고 말했다.

군부가 회담 테이블로 남측을 끌어들여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비난·선전전을 벌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방위의 대남 위협 성명과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중단 요구 등 최근 북한 군부가 잇따른 강경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당국자는 “북한이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군부도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