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본지를 통해 천안시 장애인 콜택시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자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이하 장애인단체)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천안시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인단체는 성명을 통해 “장애인 콜택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진 것은 천안시의 안일한 행정 때문”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아울러 “조만간 12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늘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하고 있던 2만2000여 명의 천안지역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까지 실망을 안겨줬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천안시는 총 4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들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천안시는 12개 법인택시가 자비로 장애인 콜택시 1대씩을 구입할 경우 운영비를 보전해 준다는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1대당 4000여 만원이 투입된 장애인 콜택시는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12인승 승합차는 영업용으로 차량등록이 안 된다는 기본적인 관계법령조차 확인하지 않고 어설프게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다. 택시회사들은 천안시의 말만 믿고 저마다 12인승 승합차를 구입, 휠체어 리프트 등이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로 개조를 마친 상태다. 천안시는 이제 와서 택시회사들에게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법인이 사들인 차량을 시가 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얘기다. 택시회사들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장애인단체는 천안시의 이번 장애인 콜택시 사업은 개인택시의 반발을 무마하고 당초 계획됐던 택시 증차대수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시작됐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성명에서도 “법인택시와 약속했던 택시 증차 물량을 확보해주는 방안만 생각하느라 정작 이용자인 장애인은 안중에도 없지 않았느냐”고 따지고 있다.
천안시는 2005년 정부는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공급량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별 택시총량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5년 동안 378대의 택시를 증차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개인택시 기사들이 강력 반발했다. 단순히 인구증가율만 반영했을 뿐 전철역 신설, 버스노선이나 도로여건 개선 등 택시이용 빈도 감소요인은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결과라는 주장을 했다. 천안시는 개인택시 기사 수 백여 명이 시청으로 몰려와 화형식을 여는 등 강력 반발하자 결국, 한발 물러섰다.
장애인 콜택시 해법은 없을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장애인 콜택시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12인승 승합차는 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용 차량등록으로 운행이 가능하다. 황화성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대표(충남도의원)는 “천안시는 이제라도 법률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본래의 사업 목적에 충실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