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안 낳는 사회] 12. 정치권에서는 …

정치권 등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나섰다. 17대 국회가 문을 연 뒤 가장 먼저 제출된 의안이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 특위구성 결의안'이다. 문제는 이런 법이 제정돼도 실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생색 내기용'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