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서 의무기록 미제출때 병원 불리

의료사고 소송 과정에서 병원측이 정확한 의무기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병원측에 불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鄭德興 부장판사)는 18일 임신성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전신마비 상태에 빠진 조모(47.여)씨의 가족들이 Y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2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병원측이 자신들에 유리하게 작용될 경과기록만 제출한 채 이와 대조해 주사방법.주입속도와 관련조치 등을 밝힐 수 있는 다른 의무기록은 제출하지 않았다" 며 "이런 경우 병원에 불리한 방향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고 덧붙였다.

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