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NGO] 반부패 개혁운동 좌우 양날개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 시장 기능의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뉘던 국가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이 정부.시장.시민단체간의 분업과 협력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NGO(비정부기구)가 정부활동에 대해 비판하고 협력하는 주체로 부각되고 있어 행정학계와 언론이 그들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와 한국행정학회(회장 朴載昌 숙대 교수)는 8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국내외 학자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와 NGO' 를 주제로 대규모 국제 세미나를 연다.

모두 9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하는 이날 대회에서 발표될 논문만도 美.日의 초청학자 여섯명의 것을 포함, 총 54편이다. 세미나의 중요 내용을 미리 살펴본다.

◇ 박동서 교수(서울대)=현재 한국 NGO의 당면 과제는 정치와 행정을 민주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행정면에서는 법치주의 및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해소해 시장경제와 복지사회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단체는 법적으로 행정에 대해 영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 따라서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권위를 지니도록 스스로를 다져야 한다. 행정에 대한 비판과 개선안의 내용이 민의.공익성.전문성에 입각한 적실성을 지녀야 한다.

◇ 김광웅 중앙인사위원장=정치인과 관료가 국민 대신 국정을 운영하는 대리인 체제(agent system)는 우리나라는 물론 서구 선진국에서도 점차 그 비효율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간접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중간 단계인 시민사회.기업.정부간의 삼각협력 체제는 새로운 국정 운영 방식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협력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많은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시민사회와 기업에 공개해야 한다.

기업이 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고 시민사회가 적절한 비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삼각협력 체제의 출발점이다.

◇ 강명구 교수(아주대)=한국의 국가 재구조화(state structuring)는 수평적.수직적 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자는 국가 권한을 시장과 시민사회에 나눠주는 것이고, 후자는 국가권능을 중앙과 지방간 분권화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나타나는 재구조화의 경향성은 수평적으로는 시장 위주로, 수직적으로는 매우 취약한 지방 분권화로 나타나고 있다.

NGO의 역할은 수평적 재구조화에 시장보다 시민사회에 무게를 실어 형평을 맞추는 것이다. 지방분권화가 세계적 추세임을 감안할 때 NGO에 의한 국가권력 통제는 지방 정부 수준에서 더욱 쉬울 수 있다.

한국의 NGO는 지역사회의 민주화를 통해 공공의 영역을 아래로부터 확장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 정수복 사회운동연구소 소장=한국의 시민운동은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세력으로 남아있기 위해 계속 비정부.비영리.비당파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시민운동 스스로도 우리 사회에 상존해 있는 봉건적 의식과 관행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치 비판형 시민운동 수준을 떠나 일상적 삶의 영역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운동 양식도 개발해야 한다.

또 단순한 북한 돕기 차원이 아니라 남북한 화해협력을 위한 이념적 차원의 문제도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새롭게 전개해야 한다.

◇ 임승빈 수석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한국의 지방정부와 NGO간의 협력관계는 정부주도형에서 참여경쟁형으로 바뀌고 있다.

전자는 정부가 NGO활동이 절실한 정책 분야를 선정하고 특별법으로 이를 지원하는 형태다. 후자는 NGO들이 정부지원 공개모집에 참가해 경쟁하는 형태로 정책 분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여전히 정부주도형인 상황이다.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NGO의 참여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게 공통적이다.

NGO의 정치.행정과정 참여는 관련 정책의 결정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합의 도출도 손쉽게 가능케 한다.

◇ 손혁제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시민운동의 영역이 사회 전반에 걸쳐 있지만 낙천.낙선운동에서 드러나듯이 NGO의 활동이 정치적 성향을 보여준다.

이를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NGO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노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개혁이 정치개혁과 맞물려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NGO들이 자신들의 고유 영역을 벗어나 정책개혁에 힘을 쏟지 않을 수 없었다.

형식적 절차의 제도화만으로 정치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정치개혁은 완성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켜 나가야 할 미완의 형태인 것이다.

◇ 윤태범 교수(부경대)=최근 들어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전세계적으로 부패의 억제가 중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부패는 국가발전 수준과 상관없이 국가의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임을 의미한다.

부패방지와 관련해 각종 국제기구는 효과적인 부패방지 주체로서 시민사회와 NGO를 제시하고 있다. 부패 발생의 원인은 통제되지 않은 권력에 있다.

부패 가능성이 항존하는 권력을 근원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은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균형이다. NGO 활성화가 강조되는 것은 그것이 곧 양자간의 균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박흥식 교수(중앙대)=국가간 무역.투자 등의 경제적 거래와 접촉이 늘면서 국제 부패의 폐해와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부패에 대처하는 국가간 협력적 대응이 요구되면서 국제 반부패 NGO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가 만들어져 각국의 반부패 개혁정책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제반부패 활동의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또 그것이 한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나 국내 NGO들의 활동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부패 NGO는 원칙적으로 권력이나 기업의 불법적 활동을 감시, 견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NGO의 활동이 반부패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부와의 협력사업은 정부가 직접 하기 힘들거나 정부가 할 경우에 비효율적인 분야로 제한돼야 한다.

정리=성시윤 기자

[세미나 일정 주제]

◇ 제1회의 (8일 오전 10시~낮 12시)

제1분과 : 새로운 관계 모색

제2분과 : 이론적 조망

제3분과 : 실증적 분석

◇ 제2회의

(오후 1시30분~오후 3시30분)

제1분과 : 한국NGO운동의 현재와 미래

제2분과 : 반부패와 NGO

제3분과 : 일본의 NGO경험 (한.일포럼)

◇ 제3회의

(오후 3시30분~오후 5시50분)

제1분과 : NGO의 역할과 영향력

제2분과 : 지방자치와 NGO

제3분과 : 미국의 NGO경험 (한.미포럼)

◇ 장소 : 서울 메리어트 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