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장한도 확대되나]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왜 예금보장한도 확대를 거론했을까. 정부가 과연 보장 한도를 상향조정할 것인가.

금융기관에 재산을 맡긴 고객들 입장에서는 예금보장 한도 확대는 위험 분산과 재테크에 직결돼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다.

이미 외환위기를 겪으며 은행도 망하는 것을 목격한 만큼 보장한도가 낮으면 예금을 우량은행으로 몰거나 보장 범위내로 분산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전임 경제팀이 그간 한도확대 논의자체를 원천봉쇄했던 것은 2천만원 예금부분보장을 압박카드로 활용, 비우량 은행이나 신용금고 등이 살아남기 위해 합병 등 자체 구조조정을 서두를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부실 은행의 통합에 2차 금융구조조정의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국회공전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이 늦어졌다.

언제 지주회사를 만들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고객들의 자금이탈 등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는 2천만원 한도를 고수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陳장관이 '개혁의지 후퇴' 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보장한도 상향조정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김진영 삼성금융연구소 금융팀장은 "중요한 것은 정부가 예금부분보장제를 내년부터 진짜 시행하느냐는 점이지, 보장한도가 얼마냐는 부차적인 문제" 라며 "금융기관들은 예금보장 한도에 관계 없이 거액 예금주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구조조정을 게을리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 얼마나 늘릴까〓예금보험공사 정창성 리스크관리부장은 "1996년 예금보호제도를 도입하면서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3배 정도에서 전체 예금자의 약 95%까지 보호할 수 있는 금액으로 2천만원을 설정했다" 고 설명했다.

이 기준을 현 시점으로 적용하면 약 3천5백만원 전후라고 예금공사는 분석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실제 얼마나 올릴지는 전적으로 시중 자금흐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며 "비우량 금융기관의 자금이탈이 적으면 소폭 확대, 반대의 경우라면 대폭 확대로 결론이 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지금보다 1백% 이상 올리기는 힘들 것" 이라며 최대 한도확대 폭을 4천만원 정도로 제시했다.

◇ 고객.금융권별 손익계산〓보장한도를 3천만원으로 늘려주면 은행과 신협은 보호대상 예금금액이 상당폭 늘어 시장안정 효과가 작지 않다는게 예보의 분석이다.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쪽은 신협으로 2천만원일 때 53.7%이던 보호대상 예금(금액 기준)이 3천만원이 되면 88%로 34.3%포인트 높아지고, 은행은 22.5%에서 8.4%포인트 늘어난다.

이에 비해 거액 예금주가 많은 종금과 금고는 각각 5.4%포인트, 5.7%포인트 올라가는 데 그친다.

만약 3천만원에서 다시 5천만원으로 보장한도를 대폭 높이면, 금고가 6.7%포인트 늘어 비교적 혜택이 큰 반면, 은행(5.5%포인트).신협(4.9%포인트).종금(2.3%포인트) 등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3천만~5천만원의 중간대에는 상대적으로 예금이 희박하게 분포해 있기 때문이다.

소액 고객들 입장에선 1인당 보호 한도가 3천만원 이상으로 늘어나면 4인가족 기준 1억2천만원까지 한 은행에서 보장이 되므로 굳이 여러 은행에 예금을 분산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만큼 우량은행을 골라서 예금하는 수고를 덜게 되는 셈이다.

김광기.이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