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협상 한국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협상이 끝난 뒤 외교부 기자실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다.
- 환경조항은 어떻게 논의했는가.
"어떤 이유에서 환경조항이 필요한지 미국측에 설명했다. 환경부측 대표는 슬라이드까지 미군측에 보여줬다. 미국이 우리 입장을 충분히 파악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관련 문항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한 바 없다. 다음 협상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 미군 범죄자 처리를 위해 우리 사법체계를 바꾸는 것이 있는가.
"그런 계획은 없다. 다만 이것 때문에 바꾸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국민을 위해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바꾸고, 결과적으로 그 혜택을 미군이 볼 수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
- 미군 수형(受刑)체계를 바꾸는 문제가 논의되었는가.
"구체적인 수형시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논의하지 않았다. "
- 민사소송 절차 중 구체적 내용은.
"미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데 있어 구체적 절차가 없어 관련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서류를 어디에 갖다 주면 접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며칠 내 미국측이 답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국민 생활과 구체적으로 연관된 문제라 다음 회의에서도 계속 논의할 것이다. "
- 새로운 제안이 많이 나왔는데, 97년 협상과 다른 차원의 새 협상을 시작한 것인가.
"일부는 연장선 상에 있고, 일부는 새로운 각도에서 시작한 것이다. "
- 공동발표문 제5항의 '비세출자금기관에 대한 한국인의 출입 제한' 은 어떤 내용인가.
"주한 미군의 슬롯머신이나 골프장은 미 정부 예산이 아닌 돈으로 운영한다. 여기에 자격이 없는 한국인들이 출입해 사회적 문제가 돼 왔다. 이런 비합리적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 다음 협상은 언제 열리나.
"협상 결과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미국은 관련 부처가 많아 더 걸린다. 두달을 넘지 않는 이른 날짜에 열기로 했다. 내부 검토가 빨라지면 한달 내에도 열릴 수 있다. "
이영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