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의 한.미 SOFA 개정 협상을 앞두고 대책마련에 여념이 없는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은 여론.시민단체의 동향 보도를 뒤적거리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미군의 한강 포르말린 방류사건, 매향리 사격장 사건 등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적잖은 가운데 열리는 협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형사재판 관할권은 미.일협정 수준, 환경분야는 독일 등 유럽 수준에 근접시킨다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한.미 안보관계를 감안하면 무조건 밀어붙일 수만도 없어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 최대 걸림돌은 형사재판 관할권=미군 범죄 피의자 인도를 현행 '형확정 이후' 에서 '기소시점' 으로 앞당긴다는 게 정부의 입장.
그러나 미측은 협상안 초안에서 인도시점을 앞당기는 대신 법정형량 3년 미만의 범죄에 대한 한국측의 재판 관할권 포기, 재판권 행사대상 중대범죄의 리스트화, 대질신문의 증거능력 인정조항 명기 등을 요구하고 있어 지루한 입씨름이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피의자 신병인도는 여론의 가장 민감한 사안" 이라면서 "그러나 여기에만 집착한 나머지 환경.노동.보건분야를 간과하는 우를 범하진 않을 것" 이라고 했다. 전 분야를 일괄타결하되 주고받는 식의 조율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 환경.노동.보건문제 해결도 기대=미국측 협상안 초안은 형사재판 관할권 외에 환경.노동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포르말린 방류사건 파장이 커지자 스티븐 보즈워스 주한 미국대사는 "환경.노동문제도 상당히 진지하고 적절히 논의될 것" (7월 28일)이라고 긍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환경' 이란 단어가 아예 없는 현 SOFA조항에 "미군부대 주변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는 명시적 문구를 집어넣겠다는 의지다. 미군부대가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70일의 노동쟁의 조정 냉각기간도 45일 정도로 단축, 권익보호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 국회.시민단체 압력과 미 대선이 변수=회담 관계자는 "미측은 이번 SOFA 개정이 세계 85개국과 체결된 협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 이라며 "특히 최종타결을 11월 대선 이후 새 행정부로 미뤄버릴 가능성도 있다" 고 우려했다.
우리의 경우 야당과 시민단체의 '전면개정' 압력이 정부측의 수위조절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조짐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일본.독일과 같은 수준의 평등한 협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시민단체는 회담 당일 정부청사 주변에서의 시위까지 검토하는 '전면전' 의 분위기다.
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