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발전 계획안' 뭘 담았나]

국립대학발전계획 수립 종합추진위원회가 27일 발표한 국립대 체제개편안은 국립대의 기능을 특성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립대가 사립대와 똑같이 백화점식 학과를 운영하고 있어서는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이 어렵다는 판단을 깔고 있다.

또 총장 직선제 포기, 총장 공모제 도입 등을 통해 국립대에 책임운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학내 의견 결집이 우선 쉽지 않다.

어느 분야를 중점 육성할지 대학내 공감대를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10여년 가까이 시행해온 총장 직선제를 포기하도록 교수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다.

일부 국립대에서는 벌써 "결국은 획일적인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것이며 공기업과는 다른 대학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 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쟁점은 ▶일반국립대 19개를 연구중심대.교육중심대로 나눠 사실상 서열화하고 유사기능대학을 통폐합하는 것▶총장직선제 포기를 필수 전제조건으로 하는 책임운영기관화▶학내 교수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평의원회 설치 등 크게 세가지다.

◇ 국립대 기능 분화=기초학문과 국가적인 보호분야, 국가 인적자원 개발분야 등을 중점육성하는 연구 중심대(대학원 중심대)는 서울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 등 9개대가 유력하다.

안동대.여수대 등 후발 10개대는 지역주민에게 대학진학 기회를 주는 교육 중심대(학부 중심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8개 산업대는 전문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실무교육중심 대학이 될 전망이다.

◇ 등록금 차등화=4개 유형으로 나뉜 국립대는 각각 중점 육성분야를 정한다. 중점 육성분야에 해당하는 학과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 등록금이 지금보다 더 싸질 수 있다. 그러나 중점 육성분야가 아니면서 사립대와 경쟁하는 학과.학부는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올려야 할 전망이다.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2002년부터 2005년까지 희망하는 몇개 대학이 시범 선정된다. 책임운영기관이 되면 총장이 공모제를 통해 선출된다.

총장은 교육부장관과 경영계약을 하고 조직.인사.재정권을 전적으로 일임받는다. 또 특별회계제가 도입돼 등록금과 대학 수입금이 국고로 들어가지 않고 자체에서 운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서울대.경북대 등 4개 국립대가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학은 "총장 직선제는 고수하겠다" "예산 지원은 더 해줘야 한다" 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어 논란이 많이 남아 있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