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시교육청 살림 '엉망' 질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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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시의회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10일 대전시의회는 1999회계년도 대전시.대전시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자료를 공개, 이같이 지적했다.

◇ 대전시〓담당공무원 실수등으로 인해 잘못 걷었다 납세자들에게 되돌려 준 지방세가 지난 한해동안 총 75억여원으로 1998년(41억9천여만원)보다 78.9%나 늘었다.

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류상으로는 시청공무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돼 있으나 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 지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등을 받는 게 원칙이나, 금액이 상당히 큰 데도 간이영수증.입금표등만 첨부된 경우도 있었다.

조례나 법령의 근거도 없이 세계과학도시연합(WTA.대전시 주도로 98년 발족된 국제기구)에 많은 돈을 출연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WTA의 가입비는 3천5백달러(한화 약 3백91만원), 연회비는 1천5백달러(1백68만원). 따라서 27개 회원국이 가입돼 있는 10일 현재 가입비및 연회비만 총 13만5천달러(1억5천8백만원)가 적립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적립금은 9천4백만원에 불과하며, 대전시가 98년이후 지금까지 테크노마트 행사비등으로 11억9천만원을 출연했다.

◇ 대전시교육청〓전반적인 경제사정이 나아졌는데도 입학금및 수업료 미수금이 3천9백69만원으로 전년(2천8백68만원)보다 1천1백만원(38.4%) 증가했다.

또 2천9백만원을 들여 사이버스쿨(원격영재교육) 프로그램과 학습자료등을 개발, 도내 전 중.고교에 무료로 배포해 활용토록 해 놓고도 법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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