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렴입찰 계약제' 도입

관급공사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는 이달부터 발주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청렴계약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렴계약제는 서울시와 민간업체가 ‘뇌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겠다’는 서약서를 입찰전에 교환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입찰 자격 박탈 등 제재를 받는 제도다.이 제도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개발,독일·아르헨티나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선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14일 중부수도사업소가 발주하는 배·급수관 정비공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71개사업에서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자치구 및 지방공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참여연대가 추천한 서울산업대 하태권(河泰權·행정학)교수 등 5명이 ‘옴부즈맨’으로 위촉돼 계약이행을 감시하게 된다.옴부즈맨 활동은 50억원 이상 공사,2억원이상 물품구매등에 한정된다.

청렴계약을 위반하면 공사 계약이 취소되고 6개월∼2년간 서울시 발주 공사 참가 자격도 박탈된다.위반업체는 또 ▶서울시에 발주금액의 8% ▶다른 입찰 참가 업체에 발주금액의 1%를 손실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중징계를 받고 비리제보자에겐 손실배상금의 10%가 지급된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