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전입 등 부동산 투기.탈세 의혹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74년에 포천 중리에 살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긴 부인의 행동은 명백한 위장전입이다.
▶李총리서리〓법률적으로는 허위사실 신고인데, 상식적으로는 위장전입이다.
▶沈의원〓포천 중리는 자경(自耕)이 아닌 자영(自營)이다.
즉 농지개혁법의 자경 위반이다.
▶李총리서리〓위법한 방법이었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영산리 땅은 동생이 준 돈(1천달러)으로 아버지가 샀다고 했는데 이는 증여세 포탈이다.
또 재산등록 때 왜 매입이 아닌 상속으로 기록했나.
▶李총리서리〓증여세 한도 이하며 보좌관이 기록을 잘못한 것 같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 99년에 종합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소득 탈루 의혹이 있다.
▶李총리서리〓매달 들어오는 고문료(4백만~5백만원)가 야당이 된 후 절반으로 줄었고, 사건은 한 건도 수임하지 못했다. 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낼 세금이 없었던 것 같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74년에 주민등록을 중리로 옮겼는데, 위장전입으로 인정하나.
▶김경태 증인〓당시는 몰랐는데 나중에 불법이라고 들었다.
▶민주당 설훈 의원〓땅을 살 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나.
▶김경태 증인〓당초 살 생각이 없었는데 휩쓸려서 샀다. 그 땅은 사격장 바로 옆에 있는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투기로는 부적합한 땅이다.
◇ 고문 방조 의혹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1973년 검사 시절 조사한 '검은 10월단 사건' 연루 대학생들이 남산 중앙정보부 대공분실에서 고문당한 사실을 알았나.
▶李총리서리〓몰랐다. 고문이 있었다면 사법경찰관 책임이다. 검사는 몰랐으니 책임없다.
▶元의원〓이들이 李총리서리에게 고문을 호소했다는데.
▶李총리서리〓그 건은 모르겠고 안됐다는 느낌은 받았다.
▶元의원〓당시 상황은.
▶박원복 참고인〓물고문 등을 당하고 허위자백을 했다.
▶元의원〓검사에게 고문당한 사실을 호소했나.
▶朴참고인〓두 명의 검사 중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야기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두 검사 중 누구인가.
▶朴참고인〓나중에 보니 李검사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같이 구속된 유영래씨는 李검사에게 고문당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 검은10월단 사건이란〓73년 6월 박원복.유영래씨 등 고려대생 7명이 유신반대 내용을 담은 '해당화' 지를 제작, 배포하다 검거된 사건. 공안당국은 이들이 '검?0월단' 이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 국가 변란을 꾀했다며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중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1, 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 풍산금속 노조탄압
▶민주당 설훈 의원〓당시 상황은.
▶정종길(풍산금속노조 안강지부장)증인〓87년 11월 노조가 결성됐는데 회사측은 4개 공장 중 한개 공장의 위원장과 단체협상에 합의했다. 그래서 안강공장 조합원은 무효를 선언하고 파업에 들어갔고, 89년 1월 2일 공권력이 들어왔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노조원이 화약고를 해칠 위험이 있었다고 李총리후보가 말했는데.
▶鄭씨〓노조는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조심했다.
▶李의원〓李총리후보는 폭발위험이 있다는 막연한 설정만으로 경찰력을 불법 투입한 것이다.
▶鄭씨〓안강공장 경찰 투입은 노조탄압을 위해 정치적으로 설정된 것이라고 본다.
▶李총리서리〓현장에 폭력사태가 있어 경찰력을 투입했고, 공장내부의 위험시설 등을 고려해 대규모 진압이 불가피했다.
이수호.최상연.김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