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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오른 지방의원들 '외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관광성 외유' 에 대해 시민.시민단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등은 "명예직인 지방의원들 중 상당수가 연수를 빌미로 혈세로 해외관광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며 의장실검거 등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시.군의회 의원들은 세금으로 외유를 할 수 없도록 조례 개정 등을 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경남 합천군의회의 경우 의원들이 외유를 다녀왔다가 농민회 등으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아 의장이 바뀌는 소동을 빚었다.

천군의회 의원 15명은 구제역 파동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비상근무 중이던 지난 4월17일 9박10일 일정으로 군 예산 5천7백만원으로 러시아.독일 등 유럽 6개국을 다녀왔다.

합천군농민회는 의원들이 외유 중인 4월25일부터 5일 동안 군의회 의장실을 점거, 농성을 벌였다.

농민들의 항의가 드세자 지난달 3일 曺병채 의장이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합천군의회는 지난달 8일 임시회를 열어 의장사퇴서를 표결처리했다.

충남 공주시 공주사랑시민단체협의회(회장 조재훈)소속 회원 10여명은 23일부터 사흘째 공주시의회 의장실을 점거, 농성하고 있다.

이들은 "시의회가 지난 2월 12박 13일 일정으로 강행한 해외연수가 관광 외주로 짜여 있었다" 며 ▶여행경비 전액반납 ▶의장사퇴 ▶공개 사과 등을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아산농민회 소속 회원 12명은 지난 12~14일 아산시의회 의장실에서 농성을 벌였다.

'농민회는 "시정을 감시하고 농민과 아픔을 함께 해야 할 시의원들이 8천만원의 예산으로 관광성 해외연수를 한 데 대해 배신감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고 밝혔다.

'아산시민모임' 도 최근 성명을 내고 "시의회는 관광으로 지출된 경비 일체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며 "국내외 연수 때 시민의사를 수렴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라" 고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 옥천군연합회는 최근 옥천군의원 해외연수 조례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청구를 옥천군에 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조례를 대상으로 폐지 등을 요구한 것은 지난 3월 전국적으로 조례 개.폐 청구제가 도입된 뒤 대전.충청지역에서는 처음이다.

대구 달성군 농업경영인연합회는 지난 19일 군의회를 방문, 지난 3월 군의회 해외연수가 관광성 외유라며 ▶군의원 전원 사퇴▶경비 환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해외연수에 들인 비용이면 당시 가뭄에 쓸 양수기 수십 대를 지원할 수 있는 돈" 이라며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혈세를 낭비했다" 고 주장했다.

경북 고령농민회는 지난달 30일 고령군의회 의장실을 점거, 군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 경비내역 공개와 경비환수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최준호.송의호.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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