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 전국 학교별 시험성적 공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오른쪽에서 둘째)이 22일 대전시 한국연구재단에서 2010년 교육·과학 분야 업무보고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앞줄왼쪽부터 임해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황해룡 수도전기공고 교사, 안 장관, 이병권 한국메세나협회 사무처장. [조문규 기자]

교과부의 새해 교육정책은 ‘경쟁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성과를 내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한 곳에는 ‘채찍’을 가해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고, 연말에는 학교별(종전 지역별) 학업 성취도 성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는 물론 개별 학교의 성적을 매겨 교사 간,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교과부는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40개 국립대에 교수 성과 연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립대 교수는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깨지면서 사립대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개혁 바람이 국립대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 경쟁 불붙는다=교과부가 국립대에 도입하려는 총액 인건비제는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인원·보수의 조정, 기구 설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대학이 탄력적으로 교수 정원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돼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해진다.

올해 시·군·구별로 공개됐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는 내년 말 학교별로 공개된다. 교과부 최은옥 학교정책분석과장은 “우수 학교에는 재정 지원과 학교장 재량권을 확대하고 미흡한 학교는 학력 향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용영어 교육 강화=초등 3~4학년의 영어수업을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중·고교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하도록 했다. 초등 5~6학년은 2011년부터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고교만 졸업해도 쉬운 영어 대화는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영어 강화 주문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듣기·읽기 위주의 영어 수행 평가도 개선하기로 했다. 말하기·쓰기를 함께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 내년 3월부터 내신에 반영하는 것이다. 영어 수행평가는 내신의 30~40%를 차지한다.

정현목·이원진 기자, 사진=조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