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법도 처리 못한 국회
가해 학생 강제전학과 피해자 비용 지원 등이 담긴 학교폭력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10일 무산됐다. 해당 상임위에서 이날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학교폭력과는 무관한 교원평가
-
기성회비 해결 법안 국회서 4년째 방치
정부가 4년 전에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최근까지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기성회비 반환소송 같
-
‘등록금 인하’조급한 경쟁 … 여야, 내부 비판 목소리도
여야는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노트북 뒷면에 대학 등록금에 대한 주장을 적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 등록금이 2배로 인상됐
-
“0.01점당 6만원 등록금 내가 낸 아이디어지만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서남표 KAIST총장이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있다. [김형수 기자] 최근 네 명의 학생과 한 명의 교수가 자살해 학내에 큰 동요가
-
“과기부 부활보다 대통령이 위원장 맡는 조직이 효과적”
13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대토론회가 열렸다. 정관계, 과학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이 토론회는 한국의 과학기술을 이끌
-
[브리핑] 중·고생 ‘골초’ 급증 … 남학생 매일 흡연율 9%까지 치솟아
매일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이 해마다 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해규(한나라당) 의원실은 질병관리본부가 2005~2008년 전국 800개교 중·고생 8만여 명을 대상으로
-
[사회 프런트] 자율고 생보자 입학 15명 중 1명꼴 학교 떠났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A군(16)은 올 초 지방 자율형 사립고에 사회적 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했다.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중식비 등은 정부와 시교육청에서 지원받았다.
-
‘반값 등록금’ 논란, 진실은 …
정치권은 항상 대학 등록금 문제를 쟁점화한다. 최근 들어 야당·시민단체는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왜 안 지키느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2
-
교원평가제, 학부모 86% 교사 69%가 찬성
교육과학기술부가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 예정인 교원평가제에 대해 대다수의 학부모와 교원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교과부가 전국 16
-
싼 이자 학자금 취업 후 상환제 새 학기 예정대로 도입될 듯
새 학기부터 대학생들이 정부가 설립한 장학재단에서 싼 이자로 학자금을 빌리고, 취업 후 갚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위는 1월 말 상임위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
-
내년말 전국 학교별 시험성적 공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오른쪽에서 둘째)이 22일 대전시 한국연구재단에서 2010년 교육·과학 분야 업무보고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앞줄왼쪽부터 임해규 교육과학기술위원
-
전교조, 교원평가 입법 논의 참여키로
전교조가 10일 교원평가제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전교조가 교원평가제 논의에 나서기로 한 것은 정부가 2000년부터 교원평가제 도입을 추진한 이후 처음
-
“교원평가제 연내 법제화 교총·전교조 원칙에 동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민주당) 위원장은 28일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교원평가 연내 법제화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과 정진
-
“교원평가, 연내 법제화 추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민주당) 위원장은 11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연내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교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제가
-
“외고 없애라” “적절치 않다”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선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의 이사진 교체 과정이 쟁점이 됐다. 민주당이 공정택 교육감을 상대로 이 과정에 시교육청이 개입한 경위를
-
‘공격수’ 전진 배치한 한나라
“민주당 박영선 간사에 맞설 파이팅 넘치는 의원을 투입했다.” 한나라당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재선의 정진섭(경기 광주) 의원과 초선인 김효재(성북을) 대표비서실장을 새로 투입했다.
-
“수능 과목 축소해 사교육비 줄여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장관급·사진)은 12일 “공교육만 받아도 대학 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장 수학능력시험 과목을 축소하는 방안도
-
출입문 막고, 회의 거부하고 … 정상화 50일 만에 국회 기능 또 스톱
26일 국회는 또다시 얼어붙었다. 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25일 미디어법 22개 법안이 상정된 데 대해 항의해 모든 쟁점법안 심의 및 처리를 실력 저지하고 나섰기
-
공 교육감 갑자기 입원 … 교육위 국감 종일 파행
공정택(74·사진)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오후 갑자기 입원했다. 그는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증인 출석을 코앞에 두고 입원한 것이다
-
“학원 돈 빌려 선거 … 자진 사퇴해야” “전교조도 주경복 후보에 자금 지원”
“험한 꼴을 당하기 전에 사퇴하는 게 어떻겠느냐.”(권영길 민노당 의원) “문제가 된다면 검찰 수사에는 응하겠지만….”(공정택 서울시교육감·사진) 7일 서울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
안병만 장관 교과위 답변 “수능 원자료 중 개인정보는 공개 못 해”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수능 원자료 공개’ 발언에 대한 2차 논쟁이 이어졌다. 안민석(민주당) 의원은 “수능 성적 정보가 가지는 폭발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