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논란, 진실은 …

정치권은 항상 대학 등록금 문제를 쟁점화한다.

최근 들어 야당·시민단체는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왜 안 지키느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2008년 9월 TV 생방송에 나와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진실은 뭘까. 본지 탐사기획팀은 2007년 12월에 발간된 한나라당 ‘대선 공약집’을 확인해 봤다. 그런데 ‘반값 등록금’이란 단어는 없었다. 다만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를 구축해 1000만원 시대의 등록금을 줄인다는 내용이 92개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선거 전까진 ‘반값’이란 단어를 썼으나 집권 뒤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공약집에서 뺐다”고 말했다.

반값 아이디어의 발원은 2006년 5월 지방선거였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사립대에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깎아주고, 입대자들이 군에서 듣는 강좌를 학점으로 인정해 수업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렇게 하면 당시 연간 15조원이던 대학 등록금 재정을 7조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임 의원은 “1년 등록금이 800만원일 때 400만원을 장학금으로 주면 고지서 수치는 그대로지만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이명박 대선 후보 때 선거대책위 산하에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가 생기기도 했다.

문제는 한나라당의 해명과 달리 국민은 ‘반값 고지서’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추가경정 예산에 반값 등록금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라’는 집회도 잇따랐다.

탐사기획팀=김시래·진세근·이승녕·김준술·고성표·권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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