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 4강외교 점검

2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4강외교의 재정립 문제가 이슈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상회담후 4강외교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특히 “정상회담을 놓고 한·미간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집중추궁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존의 안보위주 4강외교는 전환될 필요가 있다”며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의원은 “정상회담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클린턴 미 대통령과 전화했고,황원탁(黃源卓)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미국으로 가서 회담결과를 설명했는데도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방한하는 이유는 한·미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민국당 한승수(韓昇洙)의원도 “정상회담이 끝난 상황에서 4강별 이해득실을 어떻게 보냐”고 물은 뒤 “한·미간 공조에 이상은 없냐”고 질문했다.

그러나 민주당 유재건(柳在乾)의원은 “정부는 자주통일 원칙에 합의한 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4강과 북한 사이에서 중간자적 입장을 유지하는 외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주변 4강을 끌어 들이기 위한 대처방안은 뭐냐”(朴相千의원),“우리 외교가 안보외교에서 통일외교로 전환되는 시점에 주도권을 갖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林采正의원)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빈(李廷彬)외교통상장관은 “미·일과의 긴밀한 공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한미행정협정(SOFA)의 균형개정 주문에 대해 李장관은 “미측으로 부터 개정문안을 전달받아 관계부처간에 협의중”이라고만 답했다.

최상연·박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