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對)북한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연방관보에 게재, 발효함으로써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관계 진전에 보조를 맞춰 제재완화 조치를 발효함에 따라 미국도 큰 틀에서 남북대화를 지원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과시하게 됐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대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해 9월 해제 방침을 발표하고서도 실제적 시행(관계법령 정비)은 미뤄와 북한의 반발을 샀다.
미국은 "행정절차에 시간이 걸린다" 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동안의 북.미 접촉에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북한이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만 일방적으로 양보할 수 없다는 계산 때문이었다.
미국이 그렇게 9개월을 끌어오던 문제를 정상회담에 맞춰 매듭지은 것은 북한의 우호적 분위기를 살려 바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남북 화해 움직임과는 별도로 북.미 사이엔 북한의 테러지원국 위상, 미사일 개발, 북한 고위급의 미국 방문을 통한 관계정상화 등 까다로운 현안이 놓여 있다.
미국은 고위급회담을 통해 핵.미사일 문제 등을 해결하려 했으나 지난 3월 뉴욕 준비회담에서 북한 인사의 미국 방문에 합의를 보지 못하자 고위급회담은 일단 유보하고 핵.미사일 협의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양국은 로마에서 핵문제에 대한 의견 접근을 보았고 오는 28일 미사일 회담을 예정하고 있다.
미국의 이번 완화조치 발효는 바로 이 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개발.수출 포기라는 큰 대가를 받아내려 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발효 내용에 ▶북한상품.원자재 미국내 수입▶미국 소비재 상품의 대북 수출▶인프라 투자 등이 포함됐지만 이런 조치들이 곧바로 양국간 투자.교역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은 미국의 조치에 맞춰 북한도 국내 법규를 정비하고 새로운 무역.경제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로 북한 특산물이나 토산품에 대한 교역이 우선 가시화하고 미 업계보다 동포기업이 먼저 북한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내 경제단체들은 미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북한의 각종 규제조치.열악한 사회간접자본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교류계획을 추진하기엔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김진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