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총서 행정수도 이전문제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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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들이 22일 오전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총회를 열었다. 추석이후 이 문제와 관련 당론을 결정하기 위해서다. 의원들은 수도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행정기능 분산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다만 이같은 행정기능 분산을 위한 방안에는 각자의 의견이 달랐다. 다음은 의원총회 각 의원들의 발언 요지.

▶최경환 발언=기본방향은 3가지다. 첫째,물리적 수도 이전 보다 지방 분권을 통한 접근.국가통치기능 서울 존치. 둘째,수도권 이회 강력한 성장거점 육성. 세째, 장기적인 국가발전 방향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 강력한 지방분권,충청권 행정기능 일부 이전,행정시 건설,해양지향형 국토개발,수도권 성장관리체계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당내 토론 거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중 두고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수도이전 대책특위 내에서도 충분한 방향 토론이 안된다.

▶이군현=확고한 원칙 있어야겠다.특히 7가지 문제점을 감안하면 수도이전 방안과 관련해 7가지 측면에서의 문제제기(최경환 의원이 함).그 정도의 문제점 제기하면 이건 안된다고 딱 해야 하지 않아.원칙으로 안된다고 하고 대안제시해야 하는데 미흡하다.특히 합의 보지 않고 발표한 부처별 이동은 적절치 못하다.

(참고로 7가지 문제점은 1.헌법정신 무시한 발상 2.경제여건과 재정여건 무시한 정책 3.통일과 안보 도외시 4.문화 역사 정체성을 훼손하는 방안 5.국가경쟁력 약화시킨다.6.지역균형 발전에도 역행 7.환경파괴를 초래하는 방안)

▶심재엽=YMCA토론회 참석했는데 청소년의 85프로가 부정적 의견이더라.지방 이전을 하더라도 분산형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특히 지자체와 이해상충되는 것 많아.특히 수도권의 성장 거점 구축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도 이번 기회에 같이 손질할 수 있지 않나.

▶홍문표=충청권 의원으로서의 고충이 있다.지역주민들의 항의 방문을 여러 차례 받았다.우리 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다.오늘 이 시점서 이 안을 가지고 당론이라고 확정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한 마디로 충청권에 대한 확인사살이다.내용도 국가대계 차원에서 꼼꼼하게 다시 검토해야 한다.시기적으로 당론 정하는 것,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다.

▶박진=무리한 천도 추진 분명 반대해야 한다.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면 이는 국가 안위에 영향 주기 때문에 국민투표 요구를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해야 한다.행정기능의 분산을 필요하지만 당이 제시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

▶배일도=수도이전 문제에 대해선 단순히 사과하고 반대하는 쪽으로 정리해야 한다.수도이전 문제와 충청권에 대한 기대가 있다.그렇더라도 수도이전은 그대로 처리하고 충청권 개발은 별도로 다뤄야 한다.

▶원희룡=오늘 제시된 안은 충청권을 한 마디로 버리자는 것이다.과천도 실패 사례로 해석하는데 분산은 명분과 설득력 약하다.지난 총선때 수도이전 하겠다고 한 이후 사정 변경이 없지 않나.이런 많은 문제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 적절치 않다.

▶김재원=오늘 최경환 안을 당 입장 발표하면 구체적 문제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행정부 기능을 분산배치한다는 것은 기회주의적으로 비칠 수 있어 적절치 않다.

▶한선교=이 안을 최대 공약수를 뽑은 안이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이는 비빔밥이란 얘기다.시기적으로 경제도 어려운데 수도이전 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박계동=나라의 장래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국민들 시각으로 보면 이 시점에 수도이전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헛소리다.분명히 우리 입장 제시할 필요 있다.

▶박형준=(오늘 보고한 내용 참뜻 보충 설명)

▶권오을=수도이전 찬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다.만불 까지는 현재 까지의 구조로 됐지만 이 구조로는 2만불 달성 못한다고 본다.오히려 세계적 경쟁력 갖춘 도시 여러개 만듦으로 해서 국제 경쟁력 갖춰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김광원=수도이전에는 반대다.문제가 있다.수도이전에 대해 분명히 입장 밝혀야 한다.우리 당은 반대해야 한다.시기적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의총 상황) 수도이전에 대한 입장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특히 수도이전,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3가지 안은 지방,전국을 하향평준화 시킬 우려 있는 정책들이다.수도이전과 맞물린 분권화가 전국 하향평준화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해야 한다.

▶권경석=당 안에 지지하는 입장(수도이전 특위 위원) 오늘 제시한 안은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최선의 대안으로 나는 생각한다.우리 당이 법 통과시켜 주면서 지금 정부가 강력한 의지 갖고 추진하고 있고 충청권에서는 수도 오는 것으로 기대한 상황서 우리가 취할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본다.

▶심재철=오늘 안은 충분히 현실적 측면 고려하지 않고 나온 연구논문 같은 대안이다.여러 기능이나 개념이 모호한 내용 많다.수도이전 문제는 대안에 대해 굉장히 부담 갖는데 반대,찬성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다.대안을 시간 갖고 해도 되고 꼭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필요하다면 국민 투표 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영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 기능 분산의 문제도 중요하다.

▶최경환=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된 내용,수도이전 대책특위에서 만든 안이 다 공개됐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든 오늘 토의를 더 해서라도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김덕룡=오늘 오후 2시 다시한번 토론하자.

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