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기금 '낮잠'…충청, 10%만 결정

지역개발기금이 용처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낮잠을 자고 있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은 융자금 회수분.잉여금 등을 포함, 1천1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시.군으로부터 사용신청을 받아 융자가 확정된 액수는 1백9억원에 불과하다.

더구나 연말까지 자동차등록과 각종 인허가사업.계약체결 과정에서 발행되는 지방채가 4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도가 연말까지 운용 가능한 재원으로 잡아 놓은 지역개발기금 규모는 1천7백81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에 2차례나 공문을 보내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으나 각 시.군은 채무증가에 따른 여론악화 등을 우려, 융자 신청을 꺼리고 있다.

이 때문에 IMF사태 전만 해도 없어서 쓰지 못했으나 지금은 '필요이상' 으로 조성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조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개발기금은 자동차.골프장 등록, 각종 수익적 인허가 신고, 국공유지 매입, 관급공사 및 조달 계약체결 등의 행정과정에서 민원인이 일정 비율로 매입하도록 돼있으며 이를 통해 조성된 돈은 도로 및 상수도 사업, 택지.산업단지 개발 등을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저리로 융자된다.

그러나 자치단체마다 채무를 줄여나가는 추세인데다 아직 경기회복이 안돼 개발사업을 잇따라 유보한 상태여서 그만큼 지역개발기금의 수요가 줄어드는데 비해 지방채 발행은 자치단체 의사와 관계없이 늘어만 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광역시는 지역개발기금이 부족한 편이나 도는 남아도는 실정" 이라며 "법개정을 통해 지방채 금고를 전국적으로 통합운영함으로써 효율을 기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청주〓안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