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온라인 출원 2010년부터 의무화

[제네바〓연합]2005년부터 인터넷.CD롬 등을 통한 국제특허 출원이 시행되며 2010년부터는 이같은 전자출원이 전세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원국들은 이같은 내용의 특허법조약(PLT) 최종안을 타결짓고, 2일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최종의정서 서명식을 갖는다고 주 제네바 한국 대표부 김원준(金元俊)특허청 주재관이 31일 밝혔다.

PLT 최종안에 따르면 세계 각국 특허청은 2005년 6월 2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출원을 할 수 있으며, 2009년까지는 전자.서면 출원이 모두 가능하지만 2010년부터는 전자출원만 허용된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지난달 11일부터 열린 'PLT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에서 2005년부터 전자출원 의무화를 요구했으나 개발도상국들이 인프라 구축 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대해 정보기술산업 기술이전, 기술협력사업 확충을 서면보장한다는 WIPO 사무총장의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이날 최종안이 확정됐다.

WIPO는 전자출원이 도입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에서 발생되는 보안.시스템 호환성 문제 등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金주재관은 "한국은 1999년 1월부터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터넷 전자출원을 시행하고 있고 전자출원 이용비율도 80%를 넘고 있어 큰 걱정은 없다" 고 말했다.

PLT외교회의는 이와 함께 특허출원시 영어 또는 프랑스어 번역문 제출허용 예외조항은 한국.일본.중국 등의 강력한 반발로 삭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 특허를 출원하는 외국인들은 종전대로 한국변리사를 통해 모든 특허관련 서류를 국문으로 제출하게 되며 특허청 심사관들도 국문서류로 심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