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31일 "총파업 강행"

민주노총이 주 5일 근무제의 연내 실시 등을 요구하며 3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키로 해 노.정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 5일 근무제 도입 등 '노동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 고 촉구'하고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31일부터 10만여 조합원이 참가하는 총파업을 벌이겠다" 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주 5일 근무제는 노동부 장관이 연내 관계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약속한 만큼 세부 내용은 노사정위에서 논의하자"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노총이 다음달 1일로 예정했던 파업을 유보하고 대한항공 운항승무원 노조도 노조설립 인가가 나오면 파업에 돌입하지 않기로 했다.

◇ 파업 강행〓민주노총의 요구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비롯해 ▶임금 및 단체협약의 IMF 이전 수준 회복▶자동차 해외 매각 중단▶농.축협 통합 재검토▶구조조정 중단▶세제개혁과 사회보장 예산 확충 등이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노사정위 논의로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단병호 위원장은 "주 5일 근무를 외면하고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며 파업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축협노조원들의 상경 투쟁을 시작으로 31일 서울 종묘 집회 등 전국 15개 주요 도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명동성당과 종묘 등지에서 파업 관련 집회를 열고 4일에는 '3대 요구 쟁취 전국 노동자 대회' 를 대학로와 명동성당에서 열기로 했다.

◇ 노동부 대책〓파업에 강경한 입장이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연내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는 이상의 약속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노사정위를 제쳐놓고 노동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나머지 쟁점 중 세제개혁과 사회보장 예산 확충은 파업 대상이 아니며, 임금 원상회복 문제는 노사간 대화로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을 볼모로 총파업을 강행하려 한다" 며 민주노총을 맹비난했다.

◇ 파업강도〓파괴력은 아직 불투명하다. 민주노총은 1996년 노동법 개정 총파업 이후 최대규모인 1백50여개 노조 10만여 조합원이 동참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력 참가노조는 금속연맹에서 현대.한국중공업 노조, 병원노련에서 서울대병원.경희의료원 노조, 사무금융노련에서 축협.지역의보 노조 등이 참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잘해야 5만명 내외일 것" 이라고 전망했다. 기아자동차 노조가 파업불참 의사를 밝히고, 현대중공업.한국통신.서울지하철 등 파괴력 있는 사업장이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국노총이 1일로 예정했던 총파업을 유보키로 했고, 노조인가 문제로 파업을 결의한 대한항공운항승무원 노조도 노조설립 인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 파업참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신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