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마산·진해시의 통합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7일 마산시의회(의원 21명)는 본회의를 열고 창원·진해시와의 통합안에 찬성 1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찬성 의결했다. 진해시의회(의원 13명)는 찬성 8명, 반대 5명으로 찬성 입장을 정했다. 창원시의회는 11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나, 찬성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다.
행정안전부는 창원·마산·진해 기초의회의 찬성 의결을 주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세 도시의 통합에 필요한 법안을 올해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 때 통합시장을 선출해 7월 1일 통합시가 출범하게 된다.
세 도시가 통합하면 인구 108만 명, 예산 2조366억원, 지역 내 총생산(GRDP) 21조7600억원의 대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1998년 3려(여수시·여천시·여천군)가 여수시로 통합한 뒤 자치단체 합의에 의해 합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창원·마산·진해의 통합이 가시권에 들어옴으로써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청주·청원, 성남·하남·광주, 수원·화성·오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진통 겪은 진해=마산시의회는 찬성 18명, 반대 1명의 압도적인 차이로 ‘찬성’을 의결했다. 무소속 이옥선 의원이 낸 ‘주민 투표를 조건으로 한 수정된 행정구역 자율 통합안’은 찬성 3명, 반대 18명으로 부결됐다. 행정안전부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마산은 87.7%의 찬성률을 보였다.
진해시의회는 몇 차례 정회 끝에 기립 표결에 들어가 어렵사리 찬성을 이끌어냈다. 방청석에서는 통합에 반대하는 웅동1·2동, 웅천동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통합 찬성 의원들의 발언에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찬성 의결로 판가름나자 “진해시를 마산·창원시에 팔아먹은 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행안부 조사에서 진해시민의 통합 찬성률은 58.7%였다. 창원 시민은 57.3%가 찬성했다.
창원·마산·진해 3개 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모두 통합에 찬성하면 주민 투표 없이 통합 절차가 진행된다. 행안부는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시 설치법안’을 만들어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이 뽑히면 7월 통합시가 출범한다.
행정안전부 윤종진 자치제도과장은 “만약 창원시·경남도의회가 반대하면 반대 내용을 놓고 종합 검토해 주민 투표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인 데다 해당 지역의 일부 주민이 주민 투표를 고집하는 것도 변수다.
◆통합 효과 7722억원=행정안전부는 창원·마산·진해의 통합 효과가 77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정 인센티브가 보통교부세 추가액 2104억원을 포함해 2369억원이며, 행정비용 절감과 주민 편익 증가액이 5353억원이다.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등이 도로·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투자되는 데 따른 총 생산유발액은 1조2000억원, 신규 고용 창출 규모는 1만3543명으로 추산됐다.
행안부는 자율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통합시에 지역개발채권 발행권과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 허가권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황철곤 마산시장은 “3개 시 통합은 역사적·정서적 동질성 회복뿐만 아니라 경제·문화·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로 주민 편의와 행정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선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