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5+2 광역경제권 발전정책’ … 현장에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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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공식 실무기구인 7개 권역별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정책 효과가 지역마다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중앙일보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의 지역연구센터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현장과 전문가의 소리를 들었다.

◆예산 효과 기대 높아=현장의 가장 큰 기대감은 ‘예산’이다. ‘5개년(2009~2013년) 계획’안에 들어간 예산은 126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국비가 70조원으로, 사회간접자본(SOC)에 50조원, 선도산업에 1조9000억원이 쓰인다. 현장은 이 예산이 투입될 경우 커다란 경제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호남권은 특히 SOC에 대한 기대가 크다. 새만금 개발, 여수엑스포, 서남해안연륙도, 호남고속철도, 광주외곽순환도로 등 굵직굵직한 SOC 관련 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강원권의 기대도 적지 않다. 이근식 강원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은 “강원권은 제조업 고용 비율이 전국 1% 수준인 반면 예산 배정은 전체의 6% 수준이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 물산업은 직접적인 득을 얻었다. 도내 용천수를 중동에 수출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의 계획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적지 않은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웃 지역 산업·연구단지 활용=행정구역이 달라 이웃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나 R&D센터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충청권이 대표적인 사례. 충북은 대전의 대덕연구단지가 바로 옆에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김학도 지역발전위원회 지역경제국장은 “정부가 권역 내 연계 협력을 강조해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호남권은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의 경제 효과가 커질 것을 기대한다. 행정구역상 전북으로 한정됐던 것이 광역경제권정책 도입으로 광주·전남까지 파급될 것으로 본다.

지역 내외의 중복 투자가 줄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산업의 개발 주체가 16개에서 7개로 줄었고 정부는 각 권역의 선도산업에 집중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SOC 분절 현상 없앨 것=경기도에 둘러싸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2013년 완공 예정인 경전철은 김포에서 끝나고, 인천까지 이어지는 4차선 도로의 확장은 경기도가 동참해 줘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화 관광객의 수를 늘리고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 문제를 시정하려 무진 애를 썼다”는 한종원 강화군 관광팀장은 “이제 정식 기구가 출범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강래천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은 “수도권의 큰 문제 중 하나가 행정구역 차이에서 비롯된 교통과 물류 문제였는데 광역경제권 개념이 도입되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자체 경쟁·공무원 저항 극복해야=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꼽는 장애는 지자체 간 경쟁이다. 선거로 뽑힌 단체장은 어떤 식으로든 실적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지원센터장은 “지자체 간 경쟁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과제”라며 “지자체, 더 구체적으로는 단체장 간 경쟁이 현실적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변화를 싫어하는 공무원 조직도 넘어야 할 장애 중 하나로 꼽힌다. 김종호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의 벽을 넘지 못하면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은 큰 장애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코노미스트 특별 취재팀·이재광 지역연구센터 소장
※자세한 내용은 7일 발매되는 ‘이코노미스트 (12월 15일자)’에 실려 있습니다.

[전문가 4인의 긴급 제언]

“개별 지자체들 예산 따내기 경쟁 대신 공통관심사 협의 뒤 공동 확보 바람직”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5+2 광역경제권’ 체제로 잡아가는 것은 행정구역상 각기 다른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경쟁은 하되 갈등을 막아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 9월 해당 7개 권역에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했고 현재는 ‘광역경제권 발전 5개년 계획’이 국무회의 최종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주말 전문가 4인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다음은 참석자 발언의 요지다.

▶김학도(지역발전위원회 지역경제국장)=과거 국가균형발전은 한정된 자원을 지역마다 균등하게 배분하는 데 치중했다. 이는 지역 간 경쟁 유발과 자원의 집중을 통한 발전정책 전개에 장애를 초래했다. 물론 어느 나라든 지자체 간 갈등은 상존하지만 이를 집중과 광역화 발전모델을 통해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세계적 추세다. 개별 지자체가 특정 사업 예산을 따내기 위해 경쟁하는 대신 지역 공통 관심사를 협의한 뒤 공동으로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장재홍(산업연구원 지역정책팀장)=세계는 개발·발전 정책의 적절한 ‘공간단위’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약 50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모인 지역이 하나의 완결된 클러스터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5+2 광역경제권’이 정책 집행과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우선 광역경제권 내 중복투자를 막는다면 그 집중의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 집중 배분은 지자체 발전의 근본이 된다.

▶김동주(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 본부장)=광역경제권에서 중요한 것은 ‘통합’이 아니라 ‘연계’다. 지역의 전문성을 지역 간 연계를 통해 극대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이다. 지역발전위원회와 새로 만들어진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조정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중앙정부의 협력도 물론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경제권 내 거점도시 육성이 필수적이다. 거점도시와 주변지역을 공간적으로 연계하면서 발전계획을 수립·집행해 가야 한다.

▶박광길(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지금까지 자치단체가 대립만 한 것은 아니다. 대구·경북의 경우 힘을 합해 콘퍼런스홀을 짓고 첨단 의료복합단지나 경제자유구역 설치 사업 등을 펴왔다. 도로나 철도 등 SOC에서 볼 수 있는 분절 현상 역시 별도 통합과제 설정·협력으로 해결했다. 국가적 차원의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이를 조직적으로 본격화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선 지역 공통의 관심사, 가급적이면 광역단위별로 확실한 글로벌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