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상생(相生)의 정치' 를 다짐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일이다.
여야의 출발은 일단 좋아 보인다. 金대통령과 李총재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만나기로 약속했다.
두 사람이 만나면 정국 흐름이 막히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여야의 공통된 관측이다. 여야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쟁점들이 영수회담을 통해 잘 풀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자연스런 만남이 계속되면 신뢰도 두터워져 "회담의 생산성도 높아질 것" 이라는 희망적인 분석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하지만 모든 것을 영수회담에 의존할 수는 없다. 정치 정상화를 위해선 두 사람의 합의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우선 金대통령이 확인한 '부정선거에 대한 공정한 수사' 가 말 그대로 정치적 차별 없이 이뤄지면 여야 사이에 신뢰가 형성될 것이다.
"선거사범 수사가 여당의 야당 당선자 빼내가기로 활용될지 모른다" 는 한나라당의 의심이 풀릴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국회에서 할 일은 더욱 많다.
회담에서 합의된 국회 미래전략위원회(가칭)와 여야 정책협의체를 16대 국회가 열리는 즉시 구성해야 한다.
국가발전의 큰 그림을 짤 미래전략위와 민주당.한나라당의 공통공약 이행문제를 다룰 정책협의체가 잘 가동되면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무드는 무르익을 것이고, 여야의 상호이해 폭도 깊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6대에도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 정치개혁을 촉진하는 일도 시급하다.
"4.13총선 과정에서 나타난 선거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당법과 정치자금법도 손질해 정당민주화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와 상당수 여야 당선자들의 견해다.
인권법.부패방지법 제정과 통신비밀보호법.금융실명제법 개정 등 각종 개혁입법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회담 합의문을 이행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15대 때 여야의 당리당략 때문에 일단 덮인 이들 법안에 대한 여야의 처리속도는 새로운 여야 협력관계의 깊이와 강도를 실감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