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출소자 지원정책 강화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갱생보호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벌어진 연쇄 살인범의 잔인한 살인행각에 치를 떨기도 했지만 교도소 출신자의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불쌍한 마음도 들었다.

이번 살인범은 교도소에서 15년간 수용돼 교정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에 나가 문제를 일으킨 것을 보노라면 사회교정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많은 재소자가 직업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도 출소후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들이 경제활동에 제약받을 경우 범죄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이 날로 확산되는 것과 달리 갱생보호 사업분야는 점차 축소되는 추세다. 무의탁 출소자의 보호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었다. 또 생계가 어려운 출소자 2만여명을 갱생의 길로 이끄는 인력은 90명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이 이처럼 발붙일 곳이 없어서야 이떻게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이들 재소자의 자립을 위해 출소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갱생보호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김영태 <서울 양천구 신정7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