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또 지자체에 배후 신도시개발권을 부여하는 등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어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사실 수도권 집중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1960년대 경제개발이 본격 추진된 이래 역대 정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1990년대 이후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하고 있다. 수도권 면적은 11.8%인 반면 인구(45.6%).제조업체(55.5%).예금(65.9%).의료기관(49.0%) 등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게다가 모든 권력.권한의 중심에 수도권이 있으니 이런 구조적인 상황에서 지방의 경제활성화를 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간 불균형 및 과밀에 따른 고비용 구조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주민이 느끼는 소외감.열등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지역갈등구조로 발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정부가 마련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대책이 균형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부산에서도 이같은 기회를 지역경제활성화의 계기로 삼으려는 노력을 산.학.민.관 모두가 집중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부산만큼 기업하기에 양호한 지역이 있는가.
4백만 대도시의 집적이익, 최대 항구, 동남임해공업벨트 중심, 동북아 물류중심, 대륙연결철도 기.종점 등을 보더라도 부산은 투자매력이 있는 도시임이 분명하다.
부산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준비해두고 있다. 외국투자 기업에 상응하는 용지매입비 및 산업단지 임대를 지원하는 한편 선물거래소 및 LME지정 창고유치, 국제전시장과 컨벤션센터 건립 등 유치여건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수도권 기업들은 이제 이전문제를 한번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
김명수 <부산상공회의소 조사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