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상등’ 내년까지 안 끈다

정부가 금융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비상 경제조치들을 선별적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위기대응책을 주도해온 청와대의 비상경제상황실(워룸)도 연장 가동될 전망이다. 세계 경제에 불안요소가 상당한 가운데 두바이발 금융 불안과 철도 파업으로 경제심리가 냉각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비상등’을 켜고 경제운용을 하겠다는 의미다.

1일 청와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신속지원제(패스트트랙) 등 한시적 유동성 지원조치들을 전면 중단하기보다 사안별로 연장 또는 종료를 결정할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시적 조치들을 한꺼번에 중단할 경우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이 큰 충격을 받게 된다”면서 “어떤 조치를 연장할지에 대해 관계부처 간에 협의 중이며 이달 중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 종료 예정인 패스트트랙이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은행이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재무상태를 따져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경우 패스트트랙 실적과 연계해 은행에 지원되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2조원 증액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연말까지로 돼 있는 중소기업 대출 신용보증 확대 조치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렬·남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