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사이버방호사령부를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내년 1월 신설키로 결정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군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내년에 창설하는 사이버방호사령부를 정보본부 소속의 독립부대로 두기로 결론 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장급 장교가 지휘할 사이버방호사령부는 우선 400∼500명 규모로 만들어지며 2012년까지 완전한 부대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당초 사이버방호사령부를 기무사령부 소속 부대로 만들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급 부대로 합동참모본부와 국방정보본부·통신사령부 등을 검토했다. 지난 10월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사이버방호사령부는 유사시에 해킹 공격까지 책임져 기무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며 “사이버 정보 사찰이 군인은 물론 국민에 대한 감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사이버방호사령부를 정보본부 소속 부대로 두기로 한 것은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북한 등의 사이버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본부 소속 정보사령부와 통신감청부대를 연계해 운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사령부는 소속 요원이 직접 정보를 수집하며, 통신감청부대는 전국에 설치된 안테나를 활용해 북한의 통신 정보를 수집한다.
국방부의 사이버방호사령부 신설은 지난 7월 북한에 의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으로 탄력을 받았다. 국정원 측은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와 국방부 등의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디도스 공격이 “중국에서 선을 임대해 쓰는 북한 체신성의 IP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에 사이버전 전담부대인 121소를 설치해두고 있다. 121소는 남한의 지휘통신망을 교란하고 서버 등 인터넷 시스템을 파괴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 평양의 미림대학은 매년 100여 명의 전문 해커 등 사이버 전사를 배출하고 있다. 중국은 1997년 사이버부대의 모체가 된 ‘컴퓨터 바이러스 부대’를 만들었다. 99년엔 사이버 모의전쟁훈련을 실시했다. “현재는 사이버전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다른 군 관계자는 전했다.
미국은 98년 코소보전에서 사이버 공격으로 세르비아의 방공망과 공중관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마비시켰다. 백악관은 지난 2월 국가사이버 안보체계를 재검토하는 계획을 세웠고, 미 국방부는 6월에 중장이 지휘하는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