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다시 뛰려면 …] 산업 경쟁기반 5대 과제

◆ 안팎으로 열린 세계화=해외로 적극 나가는 한편 과감히 끌어들이는 전략을 쓴다. 사회 지도층 인사 500~1000명을 대상으로 교훈을 줄 수 있는 선진국을 찾아가 보고 배운다(가칭 신 신사유람단 파견). 방어적.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2010년까지 10개 이상의 FTA를 추진한다. 해외 유수 대학의 국내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교육과 의료.법률 등 서비스시장을 조기 개방한다.

◆ 작지만 강한 정부=정부가 할 일과 민간이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넘기거나 개입을 중단한다.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규제를 신설한 경우에는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먼저 거치도록 해 편의적인 규제 신설을 막는다. 중장기 국가경영 전략을 짜기 위해 부처나 위원회별로 흩어진 기획 기능의 통합을 검토한다.

◆ 글로벌 관점의 균형발전=한.일 FTA 등 무역장벽 완화에 대비해 지역경제의 경쟁구도를 국내 중심에서 국제무대로 바꾼다. 현재의 1극(서울) 집중형 국토공간 구조를 서울.인천.대전권과 남도(南道)권 중심의 2핵 구조로 전환한다. 수도권에는 첨단산업 삼각지대를 구축하고,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내 기업을 유치하는 '기업투자특구'를 조성한다.

◆ 관계 지향형 금융중개 시스템=은행의 영리추구 경영방침을 존중하되 금융시장의 안정 역할이라는 공적 기능도 강화한다.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국내 유치 등을 통해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개선한다. 국내 금융기관을 매각할 경우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자본'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기업지분 소유에 대한 차별을 외국자본과 같게 바꾸는 등 역차별을 해소한다.

◆ 중소.벤처기업 자생력 배가=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상생하도록 대학 및 연구소.대기업.중소기업을 묶는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혁신 능력을 지닌 기업에 대해선 세계적 수준에 오르기까지 지속적.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일반 중소기업은 은행이 책임지고 옥석을 구분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