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 신도심에 건립된 쓰레기 소각로(하루 처리용량 4백t)의 시험가동 문제가 요즘 광주에선 가장 뜨거운 쟁점 사안 중 하나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시험가동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공무원과 경찰력을 투입, 쓰레기 반입을 강행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사전 협의 없이 시험가동을 해서는 곤란하다며 반대운동에 열심이다.
상무 소각장 앞 도로가 수일째 주민들의 시위.농성 장소로 변했다. 매일 연인원 3천여명 이상의 주민들이 밤낮없이 치열한 투쟁을 벌인다. 이러한 대치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답답할 뿐이다.
사실 상무 신도심의 소각로 문제는 현안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쓰레기 소각 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광주시 당국 역시 소각로 도입만이 쓰레기 문제의 해결책이라며 상무 신도심에 소각로의 입지를 선정한 것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
시당국이 행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환경영향 평가는 사실상 수박 겉핥기식 통과의례에 불과했다. 환경단체나 전문가 등의 소각로 도입 반대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다.
절차와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 못해 오늘과 같은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립과 갈등.파행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이것은 시와 지역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주라는 공동체.지역주민.시행정을 아우르는 시민공동체적 관점에서 이 문제의 해법에 접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첫째, 시는 입지선정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자기반성이 우선돼야 한다.
둘째, 앞으로 소각로 시험 가동 여부와 그 이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절차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셋째, 시민단체.전문가 등도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넷째, 주민.시.시의회.시민단체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무 신도심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을 구성해 소각로 시험 가동 여부 등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상무 소각로를 둘러싼 논쟁과 대립을 끝내기 위해 광주시가 어떤 환경정책 및 쓰레기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 관계자 모두가 근본부터 고뇌해야 할 때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