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비전 제시없는 대통령' 유감

중앙일보 1월 26일자 김영희 대기자 칼럼 'DJ의 한계인가' 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지도자의 비전이 없다" 고 지적했다.

이 칼럼은 그 근거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영어를 제2공용어로 하는 '21세기 일본의 구상' 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한 것과, 중국이 덩샤오핑(鄧小平)의 비전에 따라 부강(富强)의 길에 들어섰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부강한 나라' 가 무엇이냐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칼럼이 제시한 기준만을 갖고 봐도, 이 칼럼은 이미 시행 중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비전에 깊은 이해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金대통령은 파탄상태에서 회복되고 있는 한국의 비전과 이를 실현할 구상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요약하면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 입국을 통한 선진 일류국가 진입,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한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상시킨 민주선진국가 건설 등이다.

칼럼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십 덕으로 아시아에서 세계화와 디지털화의 선두를 달린다' 고 주장했다. 부분적으로 틀리지 않는 얘기다. 그러면 우리 것도 한 번 차분히 둘러볼 필요가 있다.

金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국가파탄에서 다시 경쟁력을 확보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는 지식정보.벤처산업의 육성이 절체절명임을 선언하고 그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

칼럼필자도 인정했듯이 金대통령은 나라나 민족이 역사적 변화와 조류를 잘 읽지 못하고 오판을 한다면 후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준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정보혁명시대에는 반드시 선진국이 되자고 독려하고 있다.

이번 칼럼은 또 일본의 영어 공용어화 추진을 '새 천년 일본을 위한 원대한 비전' 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그렇게 보는 것은 자유지만, 결국 이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영어는 결국 정보화시대에 앞서기 위한 수단이다. 그 수단이 어느 수준인지는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비전과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는 처한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박준영<대통령 공보수석 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