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흥수 선거구획정위장 일문일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국회 선거구 획정(劃定)위원장을 맡아 26곳의 지역구 감축안을 마무리한 연세대 한흥수(韓興壽.정치학)교수는 28일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에게 최종보고서를 전달하며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수용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후 기자와 만난 韓위원장은 "정치권이 스스로 약속한 의원정수 10% 감축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 선거구 획정의 가장 큰 기준이었다" 고 소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획정작업을 평가하면.

"선거구 획정작업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4년을 허송한 것을 우리가 불과 4일 만에 하게 됐다. 당연히 어려움이 많았다. "

- 선거구 획정의 가장 큰 기준은.

"정치권이 국민에게 스스로 약속한 '의원 정수 10% 감축' 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됐다.

정치권에 대한 신뢰회복 차원이었다. "

-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획정위 안은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 이라며 반발하는 기류가 있는데.

"법에 '획정위 안을 존중해야 한다' 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

- 작업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인구 상한선 미달로 단일 선거구 유지가 어려운 지역은 되도록 다른 지역과 연계해 살리려고 했다. 그러나 다른 곳과 연계하려다 보면 그 지역의 상당수 지역구를 모두 조정할 수밖에 없어 포기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한곳이라도 더 살리려 했으나 그같은 이유로 잘 안돼 안타깝다. "

- 획정위 활동에서 아쉬웠던 점은.

"한나라당의 위헌(違憲)주장으로 하루를 허비했지만 합의와 원만한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충분히 획정안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던 점이 아쉽다. 또 기존 선거구를 전제로 준비해온 출마예정자들에겐 개인적으로 미안하다. "

- 한나라당의 인구 상한선 위헌 주장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보지 않는다. "

- 전체 의원정수 문제는.

"지역구 획정까지만 우리가 할 일이고 비례대표 문제를 포함해 전체 의원정수 문제는 정치권이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지역구 26석 감축의 의미가 전체 의원정수 감축에서도 지켜지기를 바란다. "

김정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