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재경, 전경련 강연내용]

◇ 올해 안에 기업구조개혁을 완료하겠다〓일부에서 지난해 금융과 대기업 구조조정을 마쳤으니 올해는 느슨할 것으로 알고 있다.

대기업이 부채비율을 축소했고(2백%) 웬만큼 구조조정을 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금융과 기업은 끊임없이 시장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분야의 구조개혁을 은행에서 보험.신용평가기관 등으로 확산시키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정부가 과거와 같이 직접 나서서 관여하거나 점검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의 회계기준을 엄격히 따지겠다.

대우사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회계법인이 기업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현재 대우를 결산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가 진행중이다.

◇ 상반기 안에 규제개혁을 하겠다〓새로운 지식기반 경제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맘껏 할 수 있도록 조세.재정제도 규제를 '제로 베이스' 에서 다시 개혁하겠다.

'전자 재정경제부' 로 만들고 시장에도 이와 똑같이 요구하겠다.

◇ 물가와 금리안정에 역점을 두겠다〓문제가 있는 것은 드러내 놓고 해결할 것이며, 선거를 의식한 선심정책을 쓰지 않겠다.

현재의 실업문제는 계절적인 요인이 크다.

임시고용 쪽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쓰는 것은 고교.대학을 졸업한 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계층의 실업을 해결하자는 것이지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다.

대우사태에 따른 시장불안을 해소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물가는 올해 일시적으로 마찰적인 상승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불안하지는 않다.

◇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정부가 기존 제조업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존 산업이 생존을 위해서는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적응해야 한다.

외국인들은 한국이 왜 제조업의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고 지적한다.

재벌개혁과 구조조정을 시장경제원리에 맞추자는 것이다.

재벌도, 중소기업도 시장경제원리에서 예외일 수 없다.

앞으로 시장경제원리 안에서 견딜 수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 생산적 복지에 신경쓰겠다〓재정의 역할은 생산적 복지라고 본다.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해결해야 한다.

생산적 복지를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생산력을 높이면서 복지수준을 함께 높이자는 취지다.

일자리 2백만개를 만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아울러 중산층 육성에도 힘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