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신년사 3대 중점사항] 재경부 위상 강화

경제부총리로 격상되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일단 예산과 금융을 한손에 틀어쥐었던 과거 재정경제원 시절의 부총리가 되살아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총리로의 격상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강봉균 장관도 "책임이 커지게 된 것은 분명하며, 이제는 미래의 과제를 스스로 발굴해 추진해나갈 수 있게 될 것" 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부총리의 역할은 공식적으론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발휘될 전망이다.

현재 이 회의는 각 부처가 일단 알아서 일을 추진하다 '의견 조정' 이 필요한 정책사안이 있을 때만 열리고 있다.

재경부장관이 의장이지만 같은 장관급끼리 모인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주요 경제정책의 결정이 늦어지는 일이 잦고 혼선과 잡음도 적잖이 노출됐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갖는 부총리가 주재하게 되면 성격은 달라진다. 일단 부총리가 각 부처에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리드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규성(李揆成)전 재경부장관은 "경제부처 장관들간에 서열이 뚜렷해지는 것만으로도 전반적인 정책의 틀을 짜고 집행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회의의 형식과 권한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권오규(權五奎)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이제 '조정' 만을 위한 회의가 아닌 만큼 과거 '경제장관회의' 형태로 탈바꿈해야 할 것으로 본다" 며 "이 경우 각 부처의 법이나 시행령을 사전 심의하는 역할도 맡게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한구(李漢久)대우경제연구소 사장은 "예산권이 없는 부총리는 일을 해나가는 데 계속 한계에 직면할 것" 이라며 "자칫 부총리제가 의미없는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 고 지적했다.

김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