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파병 어렵게 결정 … 희생 최소화 방안 찾아야

정부가 30일 아프가니스탄에 민간 지방재건지원팀(PRT)과 이들을 보호할 병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견 지역과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PRT 요원을 현재 25명에서 130명가량으로 늘리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300명 정도의 군 병력을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프간은 2007년 샘물교회 신도 20여 명이 탈레반 세력에 피랍돼 2명이 살해된 끝에 40여 일 만에 풀려난 사건이 벌어졌던 현장이다. 또 건설·의료 지원부대로 파병됐던 다산·동의부대 병사 1명도 희생됐다. 이처럼 위험성이 큰 지역에 재차 파병한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치기까지 어느 때보다 큰 논란이 예상된다. 그만큼 정부의 고충도 매우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부는 아프간 파병 결정에 대해 우리의 국력에 맞게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의 비공식적이거나 우회적인 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정부 설명대로 한·미 간 사전 협의나 요구 없이 단독으로 취한 조치가 맞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하겠다. 국력에 걸맞은 책임 차원이든 한·미동맹의 역학관계이든 우리의 국제정치적 환경을 고려해 파병이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리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다고 본다. 의연한 모양새도 그렇고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을 배려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엊그제 국회에서 ＂파병할 경우 불가피한 교전과 희생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파병에 따른 위험성을 솔직하게 밝힌 것은 올바른 태도다. 그 연장선상에서 위험한데도 파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아울러 파견 지역 선정과 재건 지원업무 협의 과정에서 희생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을 설득함으로써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가운데 파병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