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통합하는 시·군 숙원사업 풀어준다

정부는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의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해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만들기로 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브리핑에서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라 통합하는 지자체들이 시·군 통합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범정부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청주·청원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와 도서관 건립 ▶전주·완주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서울 암사동에서 구리시를 거쳐 남양주시 별내면까지 지하철 8호선 연장 등의 사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을 10년간 유지하고 통합 시의 인구가 70만 명을 넘어서는 남양주·구리, 청주·청원, 전주·완주, 의정부·양주·동두천 지역에 행정구(區)를 추가로 설치해 주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포함된 통합 인센티브 중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 ‘통합시 설치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통합 대상인 18개 지역, 46개 시·군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 결과를 다음 달 12일께 발표하고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주민의견 조사는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통합 결정은 해당 지방의회가 한다”며 “찬성률이 50% 이상이면 문제가 없지만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반대율보다 제법 높은 지역에도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찬성이 높은 지역은 해당 지방의회들이 찬성하면 통합이 결정되고 반대하면 주민투표가 이뤄진다.

행안부는 주민의견 조사 결과를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통합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군 지역이 시 지역을 도넛 형태로 둘러싼 곳과 군청이 시 지역에 소재하거나 군청 공무원 다수가 시 지역에 거주하는 곳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관권개입 제보가 접수된 경기 구리시와 충북 청원군, 전북 완주군, 전남 무안군 등의 단체장과 공무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경찰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김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