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정부의 승인을 받은 민간기업들의 대북 경제협력사업 중 3분의 1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북한에 투자한 560만달러(약 65억원)는 회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통일부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에게 제출한 '대북 경제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에 따르면 현대 금강산 관광.개발사업과 경수로사업을 제외한 민간분야 24개 사업 중 8개가 일시 혹은 영구 중단된 상태다.
이처럼 민간 경제협력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으로는 북측의 인프라 부족과 사업자 방북에 대한 비협조적 자세, 국내 기업들의 자금력 및 대북 협상력 부족, 그리고 정부의 무분별한 협력사업 승인 남발 등이 지적되고 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자금조달에 취약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꾸준히 진행되는 사업이 별로 없다"면서 "앞으로 개성공단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성공적인 투자모델이 정립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