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던 네팔인 불법체류자 미누(미노드 목탄·38)를 강제출국시켰다고 밝혔다.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이자 문화운동가로 활동해온 미누는 1992년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17년간 불법체류자로 살아오다 최근 단속반에 붙잡혔다. 법무부는 “미누씨는 17년7개월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장기 불법체류한 사람으로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제퇴거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또 “불법체류자 신분임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등 각종 집회에 참석하는 등 정치적 활동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자로 문화 활동에 이바지했다는 이유로 특별체류를 허가해 달라는 사회 일각의 주장은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미누는 강제출국을 막아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강제퇴거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무부는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퇴거를 집행했다.
박유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