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란]

◇ 공적자금이란〓금융부실을 털어내는데 쓰기 위해 무자본 특수법인인 예금보험공사와 정부출자기관인 성업공사가 3~7년 만기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월말 현재 예금보험공사채권 43조5천억원, 성업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20조5천억원 등 64조원이 발행됐으며 8조8천억원의 자금이 남아있다.

채권 발행기관이 갚지 못하면 보증을 선 정부가 대신 갚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채무이긴 하지만 이 돈이 전액 정부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며 공공관리기금과도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