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대책 뭘 담았나] '투명한 워크아웃'으로 시장불안 해소 초점

정부의 이번 대책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투자자 보호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우선 대우채권이 편입된 투신 수익증권을 보유한 일반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지급비율(80~95%)을 확실히 보장해 주기로 했다.

또 대우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추진에 따른 금융기관별.회사별 손실 규모를 낱낱이 밝히고 이를 나눠 떠안는 방안을 내놓았다. '11월 대란설' 의 진원지였던 투신권 경영정상화를 위해 한국.대한 투신에 3조원의 공적자금 투입 외에 증권금융채권 2조원어치를 발행해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채권안정기금과 은행을 통해 투신사의 채권을 무제한 사주고 한국은행이 투신권으로부터 국.공채나 통안증권을 직접 매입하는 등 유동성 지원대책도 재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불안요인을 낱낱이 밝히고 만반의 대책을 내놓은 만큼 시장이 정확히 평가해 줄 것" 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 금융권 손실 부담 36조원〓지금까지 확정된 대우 워크아웃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대상 금액은 31조2천억원 가량.

금융권별로는 ▶은행 12조5천억원▶투신 10조4천억원▶서울보증보험 3조4천억원▶종금 1조8천억원▶보험 6천억원▶증권 7천억원▶기타 1조8천억원 등이다.

여기에 대우캐피탈과 다이너스클럽코리아의 채무조정액 4조5천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채무조정 대상금액은 36조원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이는 금융기관 손실을 최대로 추산한 금액이며 실제 손실부담은 이보다 적을 것" 이라며 "출자전환한 주식값이 오르면 되레 이득을 볼 수도 있다" 고 밝혔다.

◇ 투신.증권 경영정상화〓대우채 손실은 우선 증권사가 전액 떠안고 나중에 투신운용사와 정산하게 된다. 손실 부담은 투신운용사와 판매 증권사가 수수료 배분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되는데 2대8 정도다.

대우 무보증채권과 기업어음 18조6천억원 중 개인과 일반법인에 대한 환매 보장이 적용되는 대우채권 8조1천억원 중 손실액은 약 4조6천억원이다. 이를 투신사가 1조3천억원, 투신운용사가 4천억원, 증권사가 1조5천억원, 개인 및 일반법인이 1조4천억원씩 분담하게 된다.

일반투자자 분담액은 환매 시기별로 달라진다. 정부는 대부분의 투신.증권사가 대규모 이익과 대주주 증자 등으로 이같은 손실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주주가 없는 한국.대한투신은 최저 자본금(1백억원)수준까지 감자(減資)한 뒤 정부와 국책은행.기존 주주가 총 3조원을 출자해 경영을 정상화한다.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이르면 연내에 공적자금 투입이 시작될 것" 이라고 밝혔다.

◇ 은행.종금.보험은 양호〓정부는 대우 손실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올해 말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평균을 12% 수준으로 추산했다.

대우 손실을 반영하고 새 자산건전성 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쌓더라도 은행 평균 BIS 비율은 10.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금융회사.보험사 등도 대부분 자기자본이나 영업이익으로 자체적으로 손실 흡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 투자자 보호〓성업공사가 약 8조원을 들여 대우 무보증채권과 기업어음 18조원을 전량 사들인다. 일반투자자들은 80~95%의 환매를 정부에 의해 보장받게 되는 셈이다. 또 서울보증보험에 4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 대우채권의 이자를 대신 지급해 준다.

개인과 일반법인이 직접 보유한 대우채권에 대해서도 전액 서울보증보험이 원리금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공적자금으로 실적상품의 원리금을 보장해 주는 나쁜 전례를 남기게 된 셈이다.

◇ 투신 자금이탈 방지〓투신사에 투기등급 투자 전용인 '하이일드 펀드' 를 조기에 허용했다. 투신권에서 급속히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기업의 채권을 원활하게 유통시키자는 목적이다.

하이일드 펀드의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절반 이하인 10%로 깎아주고 배당금에 대해서도 50%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펀드의 환금성 보장을 위해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허용하며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판매.운용사별로 5~10%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뮤추얼펀드의 만기연장도 허용해 줄 계획이다. 대부분 올해 말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뮤추얼펀드 자금이 증시에서 급속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만기연장을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이정재.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