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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해외 채권단 전력산업개편 동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그동안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주요 걸림돌로 작용해온 한국전력의 해외채권에 대한 일시상환 요구와 정부의 지급보증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민영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한전은 영국 런던에서 최근 개최된 해외 채권자 회의에서 유럽에서 발행한 유로본드 보유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동의함에 따라 채권자의 디폴트(채무불이행)발동에 따른 차입금의 중도상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31일 밝혔다.

한전은 이에 앞서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발행한 양키본드와 사무라이본드 보유자들로부터 발전부문을 자회사로 분할하더라도 디폴트를 적용하지 않기로 동의를 받았었다.

그동안 해외채권단들은 차입계약 당시 "한전의 정부지분이 51%이하로 떨어지거나 주요 자산의 매각.처분시에 차입금의 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는 디폴트 조항을 근거로 차입금의 일시상환과 정부의 지급보증 등을 요구해 민영화 추진에 차질이 우려됐었다.

한전의 해외부채는 9월말 현재 양키본드 32억6천만달러, 사무라이본드 10억2천만달러, 유로본드 15억1천만달러, 유로 전환사채(CB) 2억8천만달러, 차관 8억달러 등 모두 68억7천만달러(8조3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법률에서 자회사로 이관되는 부채에 대한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도록 규정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관련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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