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위해 주택정책 흔드나

경제부총리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무기력증으로 표현하면서 시장원리로 경기를 부양하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행정수도 이전, 신도시, 아파트 건설, 골프장 건설 등으로 건설경기 활성화에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주택가격 안정정책을 어떤 다른 정책적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최우선 과제로 직접 챙기겠다며, 최근의 금리 인하와 일부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노태우 정권의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거품경제가 김영삼 정부의 외환위기로 연결됐고, 외환위기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는 김대중 정부의 주택 분양 가격 자율화가 주택 가격을 폭등시켰다. 건설경기 부양으로 누적된 고비용 저효율의 침체된 경제를 이어받은 현 참여정부가 다시 건설경기에서 그 돌파구를 찾는 악순환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아닌 일회용 처방으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건설경기 부양책은 국가경제와 건설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처방이 필요하고, 주택가격 안정도 우리 주택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몇 가지를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경기부양 때문에 주택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 주택정책은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우선 정책으로 국민복지의 주택을 국가재정 지원 없이 실수요자의 자금으로 건설토록 하고, 정부가 택지를 저가로 공급하면서 주택 분양가격을 규제하는 것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재정 지원 없이 주택 분양가의 규제만 풀어주면 주택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시장 논리로 분양가를 자율화한 것이 주택가격을 폭등시켰고, 높은 주거비용이 우리 경제를 고비용 저효율의 어려움으로 몰아넣었다. 현 정부는 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건설경기 하강을 우려해 업계의 폭리를 방치하고 있어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택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둘째, 주택시장은 택지를 공영 개발해 저가로 공급하고 건설 전에 분양해 실수요자의 자금을 모아 건설토록 특혜를 주면서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는 독과점의 공급자 중심시장으로 시장가격에 의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다.

시장원리에 의한 가격 자율화는 소비자가 다양한 시장에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 원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주택시장으로 전환하고, 주택의 생산 과정에 제공된 업계의 특혜를 배제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주택정책으로 실수요자에게 제공한 특혜를 업계가 대폭 가져간 사실을 소비자 단체가 밝혔는데도, 정부가 조사해 시정하지 않고 시장경제를 내세우는 것은 우리가 지금 척결하고 있는 과거의 정경유착과 조금도 다를 게 없다.

셋째, 복지국가로서 주택정책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 산업화를 위해 국가 재정 지원 없이 건설하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국가 재정을 지원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정책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

넷째, 폭리 속의 부조리는 투명한 원가관리로 막을 수 있다. 공기업이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민의 자금을 모아 주택을 건설하면서 40%의 폭리를 취했다면, 그 집행 과정에 원가를 조금 더 절감할 경우 지금 가격의 반 이하로도 분양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택의 분양원가는 공개해야 한다. 모든 산업이 고객을 위한 투명경영으로 혁신하고 있는데 주택업계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주택시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궤변만 늘어 놓고, 고객을 위한 경영이 아니라 고객인 국민과 대립해 억지만 쓰고 있다.

정부 당국은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과 고객을 위한 주택산업의 경영을 연구해 업계가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을 회복하도록 하고, 국민에게는 주택이 생활의 공간이지 투기와 축재의 수단이 아니라는 의식을 심어 줘야 한다. 주택시장의 본질적인 문제를 연구해 개선하면 업계의 폭리는 물론 모델 하우스 비용, 각종 광고비, 분양 이벤트 비용, 속칭 떴다방 동원, 각종 비리자금 등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해 주택가격을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김광남 건설사업경영연구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