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1%p씩 내린다…당정, 경기활성화 대책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30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9~36%)을 현행보다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내년도 적자 재정 규모를 당초 정부안인 3조원보다 2조5000억원 늘린 5조5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 규모(일반회계 기준)는 132조5000억원가량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이날 천정배 원내대표,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이수영 경총 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경제정책 토론회'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세율도 현행 10%, 15%에서 1%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폭도 현행 5~15%의 2배(10~30%)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특별소비세 적용 대상 품목 중 PDP TV와 프로젝션 TV 등 기술선도 분야 상품에 대해선 특소세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홍 의장은 유류세 인하와 관련, "휘발유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해 국민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 유류 교통세의 탄력적 운용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