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민총생산(GNP) 대비 교육재정이 올해(4.3%)보다 낮은 4.1%로 떨어질 전망이다. 현 정부는 지난 대선때 교육재정을 GNP의 6%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이로 인해 내년 교육재정중 인건비를 제외한 교육 사업비.시설비가 줄어들면서 교육정보화 등 주요 교육개혁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교육 부실화' 가 우려되고 있다.
교육부가 19일 확정한 내년도 교육재정은 21조8천여억원(정부 세출예산 19조7백89억원과 지방단체전입금.지방채.등록금 등 2조7천9백여억원)으로 올해보다 3.4% 늘어나는데 그쳤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장기 교육재정 확보계획을 짜면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퇴임하는 2003년의 GNP대비 교육재정 확보율을 5%로 잡는 등 사실상 6% 확보를 포기한 상태다.
내년도 교육재정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교육재정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엿볼 수 있다. 내년도 교육재정 전체 규모는 외형상 올해보다 7천여억원 증가한다.
그러나 내년에는 교원 가계지원비(본봉의 2백50%)지급.담임수당 3만원 인상 등으로 인건비가 올해보다 1조6천억여원 늘어나 교육비에서 인건비 부족액 9천억여원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교육비 투자규모는 올해보다 줄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도 사업중 학교수업 개선사업비(62억여원)를 올해보다 73.4%, 평생교육진흥 예산(12억여원)을 88.6%, 학교정보화 예산(4백16억여원)을 28.1%, 대학교육 수준 향상 사업비(9천1백여억원)를 5.8%씩 각각 감축.편성했다.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16개 시.도 교육청은 내년도 학교신설경비.학교운영비 3조4천억여원중 15.7%(5천4백여억원)를 인건비로 전용해야 한다.
올해도 교육재정이 부족, 시.도 교육청이 요구한 학교신설 1백51곳중 45곳에 대해서만 교육부 시설부담금 3조5천여억원이 지원됐지만 내년에는 더욱 지원금이 줄어 콩나물.컨테이너 교실이 늘어날 전망이다.
최소한 학교운영에 필요한 표준교육비에 비해 확보된 금액은 94년 65%에서 올해는 50% 이하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학교 형편이 열악해졌다.
이에 따라 컴퓨터 소모품 등 비품을 중고로 사서 쓰거나 통신료를 아끼기 위해 컴퓨터 통신망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학교가 늘고 있다.
또 부족한 학교운영비를 메우기 위해 무리하게 학부모를 상대로 발전기금을 모금, 잡음을 일으키는 학교도 많아졌다.
내년에는 초.중.고의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1조원), 2001년에는 교육세(5조4천억원 정도)의 41%를 차지하는 담배세.교통세가 폐지되기 때문에 교육재정은 갈수록 악화될 전망이다.
오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