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다가오면 어김없이 정치쟁점으로 부상해 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정책이 건교위의 15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난타당했다.
야당측은 건교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도시권 그린벨트의 대폭 해제가 총선을 겨냥한 졸속행정이라며 각종 후유증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재창(李在昌).백승홍(白承弘)의원 등은 "상수원을 보호해야 할 춘천.진주권을 해제 1순위로 한 무원칙의 갈팡질팡 정책" , "선언만 있고 후속대책은 없어 '그린벨트 떴다방' 의 투기꾼만 설치게 한 총선득표 전략" 이라며 질타했다.
같은 당 김용갑(金容甲).윤원중(尹源重)의원도 "74만명의 그린벨트 관련 표를 위해 4천만의 생명.환경권을 포기한 처사" , "해제지역마다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고 꼬집으며 총선대책 차원의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노기태(盧基太)의원은 특히 "그린벨트 해제 발표 직전 대기업들이 정보를 입수, 땅을 사들였다" 며 30대 대기업의 매입현황 자료를 요구.
그러나 건교부측은 이에 대해 "개별사안은 밝힐 수 없다" 고 거부,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측은 야당의 이같은 정치적 해석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도 '준비 안된 부실 해제' 를 따지는 데는 예외가 아니었다. 국민회의 송현섭(宋鉉燮).김운환(金□桓).정영훈(鄭泳薰), 자민련 김동주(金東周)의원 등은 일제히 "그린벨트의 44.5%를 소유한 외지인들만 이익을 볼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부채질하고 있다" 고 지적하며 충실한 후속대책을 촉구했다.
최훈 기자
